거창군 착한가격업소 재공고 — 이번엔 음식점은 못 받는다, 5일짜리 접수 창을 뚫는 방법

접수 상태 — [접수 중] 2026년 10월 15일(목) 오전 9시부터 접수하며, 마감은 2026년 10월 19일(월) 오후 6시입니다.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거창군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모집은 이번 재공고에서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업소의 73%가 외식업이라 업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외식업 업소만 받습니다.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서류를 내도 신청 제한 대상입니다. 지원 성격도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지정 혜택'형입니다. 표찰 제작, 종량제 봉투·주방용품 같은 인센티브,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이 전부이고 금액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핵심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내 업소가 일곱 가지 탈락 조건에 걸리지 않는지, 그리고 닷새 만에 서류를 뽑아낼 수 있는지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재공고) – "현재 거창군 착한가격업소의 외식업 비중이 73%로, 업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하반기 모집은 비외식업 업소에 한하여 실시"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업소의 신청 가능 여부 판정 ② 5일 안에 낼 서류 목록 ③ 담당과에 물어야 할 질문을 얻게 됩니다.

먼저 일정부터 보세요 — 접수 창이 닷새입니다

• 접수: 2026년 10월 15일(목) ~ 10월 19일(월) 오후 6시
• 현지실사 평가: 10월 20일(화), 변동 가능
• 지정 통보: 10월 중

접수가 열리자마자 마감입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같은 발급 서류가 필요하므로 '나중에 내자'로 넘기면 물리적으로 어긋납니다.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15~16일 서류 발급과 신청서 작성, 17일 이후 제출, 19일 마감 여유 없이 도착 확인. 팩스로 내면 반드시 전화확인까지 해야 접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고)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재공고) – "모집기간 : 2026. 10. 15.(목) ~ 10. 19.(월) 18:00까지", "팩스 055)940-3349(전화확인 필수)"

오늘 당장 민원24에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부터 시작하세요.

일곱 가지 탈락 조건 —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공고문 확인 신청 자격은 거창군 관내 개인사업자·법인으로, 통계청 분류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에서 군민에게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를 파는 비외식업입니다. 여기에 아래 조건이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 음식점 등 외식업이 아닌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프랜차이즈(가맹) 업소가 아닌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났는가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가
•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적이 없는가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지 않았는가 (신청일 기준)
• 옥외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제 등 의무시책을 이행 중인가

놓기 쉬운 함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휴업 이력입니다. 폐업이 아니라 잠시 문을 닫은 것끼리라도 최근 1년에 1개월 이상이면 제한 대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방세 체납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체납 횟수가 3회면 걸립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재다는 점도 주의하세요.

근거: (공고)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재공고) –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조건이 애매한 업종이라면 15일 아침에 바로 경제기업과(055-940-3683)에 전화해 통계청 분류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돈이 아니라 혜택이다 — 실익 계산 전에 알아야 할 것

공고문 확인 지정 시 받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표찰 제작 지원, 종량제 봉투·주방용품 등 업소별 인센티브, 그리고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근거: (공고)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재공고)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지원 / 업소별 인센티브 지원 : 종량제 봉투, 주방용품 등 / 금융·재정 지원 :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지원"

추가 확인 필요 문제는 규모입니다. 공고문에 연간 지원 한도, 업소당 금액, 지급 방식이 모두 없습니다. 상당한 보조금을 기대하고 신청하려던 자영업자라면 기대치를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표찰과 홍보 효과를 노리는 '지정' 자체가 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신청 전에 담당과에 "공공요금 지원이 연간 얼마까지 되는지, 현역 지정업소가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현지실사가 진짜 시험입니다 — 하루 만에 준비하는 법

공고문 확인 서류 접수 후 10월 20일 현지실사 평가로 지정 업소를 가립니다. 평가단이 업소에 직접 옵니다.

근거: (공고)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재공고) – "현지실사 평가 : 2026. 10. 20. (현지 실사를 통한 지정업소 선정) ※ 변동 가능"

편집부 분석 배점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청서 양식이 무엇을 묻는지 보면 평가단이 무엇을 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 위생등급 신청 여부, 경로우대·청소년·특별시간대 할인, 최근 5년 표찰 이력 같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채워 넣고, 해당하지 않더라도 할인 정책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적을 수 있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가격표시·원산지 표시는 탈락 조건이므로 실사 전날 현장을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제출 서류와 접수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 1) — 가격표·정책 이행·지역사회 공헌 항목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 동의 거부 시 지정에 불이익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위생등급 결과서 1부(해당 업소만)
• 10월 19일(월) 오후 6시까지 거창군청 경제기업과(3층) 방문·우편·팩스(055-940-3349, 전화확인 필수) 또는 이메일(rocat7@korea.kr) 제출

제출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궁금한 점은 거창군 경제기업과 ☎055-940-368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업소당 지원 금액(표찰·인센티브·공공요금)의 구체적 규모와 지급 방식
• 현지실사 평가의 배점·가점 기준표
• 모집 정원(몇 개 업소를 지정하는지)
• 재공고 사유 — 상반기 모집에서 미달·충돌이 있었는지 여부
•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 및 사후 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