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2026년 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 조건 총정리

핵심 숫자

누구에게 맞는 공고인가

• 영업 2년 이상, 주방이 노후·비위생적인 산청군 일반음식점.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영업기간 2년 이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최우선 필요 업소"
• 오래되고 영세한 업소. 평가표상 운영기간 10년 이상(20점), '매우 영세'(30점), '환경개선 매우 시급'(30점)이 최고 배점입니다. 직접 계산 20+30+30=80점으로, 배점의 80%가 이 세 항목에 몰려 있음
  → 신규·대형 업소보다 노후 영세 업소에 구조적으로 유리.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수상 이력 업소 — 가점 각 5점.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1 - "가점(10점)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5) □ 대외 수상 여부(5)"
• 신규업소라도 지위승계 등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신규업소의 경우라도 지위승계 등으로 환경개선 필요 시 지원 가능"

누구에게는 맞지 않은가

• 최근 2년 이내 위생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업소 — 제외.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최근 2년 이내 위생환경개선 지원 업소 제외"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제외.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1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진행 중인 업소가 아닌지 여부"
• 1년 이내 폐업 예정 업소 — 영업 유지 의무 위반 시 환수 가능.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지위승계·천재지변 등은 예외 가능)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므로 접수기간 내 산청군지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실상 신청이 어렵습니다. 편집부 분석

지원금의 실제 구조

• 지원 방식: 보조사업자(영업자)가 공사를 직접 시행한 뒤, 신청 내역과 실제 공사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신청 내역과 실제 공사내역 일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자부담 존재: 자부담을 대표자 명의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에 입금한 통장 사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자부담이 입금 된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1부". 다만 자부담 비율과 지원금 상한액은 공고문에 없어 산청군 환경위생과 확인이 필수입니다. 추가 확인 필요
• 지원 범위: 조리장 위생 개선을 위한 유지 관리성 비용에 한합니다(청소 불가한 녹슨 냉장고 선반, 고무패킹 등 교체).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조리장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유지 관리성 비용에 한함"
• 사업비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신청 조건과 자가진단

1. 영업기간 2년 이상인가? (신규는 지위승계 등 사유가 있는가?)
2. 최근 2년 이내 위생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가?
3.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후 1년 경과, 진행 중 처분이 없는가?
4. 수혜 후 1년 이상 영업 유지가 가능한가?
5. 임대 건물이라면 건물주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가? — "건물주 동의서 1부(건물임대자일 경우)" 공고문 확인
6. 9.11.까지 산청군지부 방문 접수가 가능한가?

6개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신청 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편집부 분석

선정 절차와 평가

절차는 신청접수 → 현장평가(현지조사)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10월 중 선정 통보 순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현장평가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평가 배점 구조 직접 계산:

경영현황은 전년도 매출액 또는 면적 등, 시급성은 시설 노후도·오염정도를 반영합니다. 편집부 분석 시급성 30점은 현장평가에서 결정되므로, 노후·오염 상태를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승부처입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 용역업체 2개소 이상 견적 의뢰, 낮은 업체 선정이 의무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용역업체 2개소 이상 견적 의뢰하여 비용이 낮은 업체로 선정"
• 지방세·세외수입 완납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위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을 확인함"
• 사업내용·경비 변경은 사전 승인 필수.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수행"
•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확인
• 허위 기재·부정 방법 수혜 시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대상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청렴이행서약서 인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영업기간 2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유사 수혜·행정처분 이력 자체 확인
• 개선할 주방 부위·개보수 내용 확정
• 용역업체 2개소 이상 견적 의뢰, 저가 업체 선정
• 서류 구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2부,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동의서, 건물주 동의서(임대 시)
• 2026.9.11.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산청군지부 방문 접수
• 현장평가 대응(노후도·오염 증빙, 매출·면적 자료)
• 선정 시 자부담 입금용 대표자 명의 전용 통장 개설·입금, 보조금 교부신청
• 착수신고 후 사업 시행(변경 시 사전 승인), 완료신고
•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보조금 청구(증빙·세금계산서·전후 사진)
•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 실적보고·정산, 이후 1년 이상 영업 유지

편집부 분석 방문 접수 사업이므로 마감일(9.11.)보다 2~3일 여유를 두고 접수하고, 서류 미비 시 보정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편집자의 한 줄 판단

노후된 영세 음식점에 실질적으로 유리한 구조의 사업이지만, 지원금액과 자부담 비율이 공고문에 없다는 점이 최대 변수 — 신청 전 반드시 산청군 환경위생과(☎970-7152)에 금액·보조율부터 확인하고 서류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처와 확인 필요 사항

• 출처: 기업마당(비즈인포), 공고문 "2026년 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 (PBLN_000000000125744)
• 확인 필요: 지원금 상한액, 보조율, 자부담 비율, 지원 업소 수 — 공고문에 명시 없음 → 산청군 환경위생과(☎970-7152) 문의
• 확인 필요: 2026년 사업의 전년 대비 변경사항 — 분석 자료에 해당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