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2026년 4차 산업단지 등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상태 — 접수 중. 2026년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산청군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마감.

산청군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까지 준다”가 전부가 아니다. 실제로는 월 임차료의 80%와 30만원 중 낮은 쪽만 지급되고, 임차료 20%와 보증금·관리비는 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한다. 여기에 주민등록 전입, 4대보험 전부 가입, 실제 거주 증빙까지 근로자별로 관리해야 하며, 조건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원금 전액 환수된다. 이 글은 실지급액과 자부담, 환수 리스크를 숫자로 따져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숫자

항목	수치
1인당 월 지원 상한	30만원(월 임차료의 80% 이내)
기업당 지원 인원	근로자 10명 이내
신규채용자 의무 비율	이용자의 10%(반올림)
지원 기간	2026년 7~12월(6개월)
기업 현금 자부담	임차료 20% 이상 + 보증금 + 관리비
1인 최대 총지원	180만원(30만원 × 6개월)
10인 기업 최대 총지원	1,800만원
접수 마감	2026년 9월 11일 오후 6시

직접 계산 10인 기업 최대 총지원: 300,000원 × 10인 × 6개월 = 1,800,000,000원이 아니라 1,800만원이다.

지원금 계산기: “30만원”이 아니라 “80%와 30만원 중 낮은 쪽”

이 사업의 지원금은 두 한도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월 임차료 × 80% 와 1인당 30만원 중 작은 값이 실지급액이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1인 40만원인 경우: 40만원×80%=32만원 ⇨ 1인 한도액 30만원 지급 / 2인 60만원인 경우: 60만원×80%=48만원 ⇨ 80%인 48만원 지급”

월세 단가별 실지급액과 기업 자부담을 계산해 본다. 직접 계산

1인 기숙사 (월세 40만원인 경우)

• 80% 지급액: 400,000원 × 0.8 = 320,000원
• 1인 한도 초과 → 실지급액: 300,000원
• 기업 월 자부담(임차료 차액): 40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2인 기숙사 (월세 60만원인 경우)

• 80% 지급액: 600,000원 × 0.8 = 480,000원
• 2인 한도 600,000원 이하 → 실지급액: 480,000원
• 기업 월 자부담(임차료 차액): 600,000원 − 480,000원 = 120,000원
• 1인당 환산 지원액: 480,000원 ÷ 2 = 240,000원

10인 기업, 전원 한도를 채우려는 경우

• 1인당 30만원을 받으려면 필요한 월세: 300,000원 ÷ 0.8 = 375,000원 이상
• 10인 월 임차료 합계(최소): 3,750,000원
• 기업 월 자부담(임차료 차액 최소): 750,000원
• 6개월 기업 임차료 자부담(최소): 750,000원 × 6 = 4,500,000원

편집부 분석 여기에 보증금과 관리비가 전액 기업 부담으로 추가된다. 1인당 월세가 37만5천원보다 낮으면 80% 상한이 먼저 걸려 30만원을 못 받는다. 반대로 월세가 비쌀수록 기업의 현금 자부담 절대액은 커진다. “최대 1,800만원 지원”은 월 임차료 규모가 뒷받침될 때의 이론상 한도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임차료 일부(20% 이상),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신청 자가진단: 6문항 중 하나라도 아니오면 다시 짜라

• 산청군 5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거나, 관내 공장등록·정상가동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인가?
• 임대차계약이 사업주 또는 기업 명명이며, 건물이 기업·대표·임원 소유가 아닌가?
• 이용 근로자의 10%(반올림) 이상이 입사 12개월 미만 신규채용자이고, 전원이 4대보험에 가입했는가?
• 대상 근로자 전원이 산청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1개월 내 전입 가능한가?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정부·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가?
• 대상자 중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6개월 미만 단기계약자, 외국인근로자, 이사급 이상이 없는가?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 참여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1개월 이내 미전입 시 참여 배제 및 지원금 미지급)”

전액 환수 리스크 맵: 네 가지 트리거

이 사업은 사후정산형이다. 지급된 뒤에도 문제가 확인되면 전액을 돌려준다. 리스크 발생 시점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고문 확인

트리거	발생 시점	결과
미전입	선정 후 1개월 이내	참여 배제·지원금 미지급
실제 기숙사 미거주 확인	지원기간 중 언제든	지원금 전액 환수
허위·부정 신청	언제든	선정 취소·환수·향후 신청 불가
지원 확정 후 제외사유 해당	확정 이후	지원금 전액 환수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추가로 관리해야 할 조건이 둘 있다.

• 공실: 공실이 나면 그 기간 월세는 사업주 부담이다. 다만 월 15일 이상 사용 시 월세비용 전액 지원된다. 공실·이용자 변경은 10일 이내 공실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요건 충족자로 대체해야 하며, 대체하지 못해도 3개월간은 지원이 유지된다.

편집부 분석 환수 단위가 “해당 인원분”이 아니라 “전액”이라는 점이 핵심 리스크다. 10명 중 1명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9명분까지 몰릴 수 있는 구조로 읽힌다. 근로자별 거주 증빙(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을 지원기간 내내 챙기는 것이 사실상 필수다.

4차 모집이라는 점: 경쟁 구조를 알고 신청하라

이미 1~3차 모집으로 예산이 상당 부분 집행됐을 수 있다. 공고문에 총 예산과 잔여액이 나와 있지 않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산이 부족할 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순위: 신청인원 대비 신규채용자 비율이 높은 기업
• 2순위: 사업장 전체 10년 미만 근로자가 많은 기업

편집부 분석 신규채용자 비율이 가감점이 아니라 1순위 선정 기준이다. 신규채용자를 10%에서 더 높이 구성할수록 선정 가능성이 올라간다. 실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신청 명부 구성 단계에서 이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실익이 낮아지는 경우

편집부 분석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서류 준비 공수 대비 실익이 작다.

• 1인당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80% 상한이 적용돼 1인당 지원액이 24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 근로자 12명만 지원하는 경우: 6개월 총지원이 100만200만원 수준인데 전입·4대보험·거주증빙 관리 부담은 줄지 않는다.
• 대표나 임원 소유 건물을 임차 중인 경우: 애초에 지원 제외 대상이다.
• 근로자 전입 의지가 불확실한 경우: 1개월 내 미전입 시 참여 배제로 준비한 서류가 무의미해진다.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산청군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055-970-6812)에 전화해 잔여 예산과 4차 경쟁 상황 확인하기
• 지원 인원 확정: 10년 미만 근로자 10명 이내, 신규채용자 10%(반올림) 이상 구성하기
• 임대차계약 점검: 사업주·기업 명의, 기업 연계 건물 아님, 산청군 관내 소재 확인하기
• 근로자 주민등록 전입 상태 점검, 미전입자는 1개월 내 전입 계획 세우기
• 제출서류 준비(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신청서, 근로자명부,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세금완납증명,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순서대로 정리하기
• 2026년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마치기
• 선정 후 약정서 제출, 지원기간 중 월세·공과금 증빙 수집, 공실·인원 변경 시 10일 이내 신고하기
• 10월(79월분), 12월(1012월분) 보탬e 시스템으로 사후 신청하기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총 예산 규모 및 1~3차 모집 대비 잔여 예산 —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서류심사 세부 배점표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 지원 대상 기숙사의 최소 거주 면적·시설 기준 유무 — 공고문에 미기재
• 잔여 지원금 환수 시 이자·가산금 부과 여부 — 공고문에 미기재
• 방문 접수처의 정확한 위치(산청군청 내 부서) 및 우편 접수 시 도착일 기준 여부 — 담당 부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