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2026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

접수 상태 — [접수 중] [방문 접수] 2026년 9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함안군이 관내 위생업소의 노후 시설개선과 주방 청소 비용을 최대 70% 지원합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미리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영업주가 공사 대금 전액을 먼저 결제한 뒤 검사를 거쳐 돌려받는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모든 공사와 완료보고를 끝내야 하므로, 자금 여력과 시공 일정을 즉시 계산하지 않으면 선정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지원 제외 대상 여부와 내 점수 ② 공사비별 실제 선지출·자부담 금액 ③ 신청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탈락 방지 요령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350만 원 지원의 실체: 얼마를 먼저 내고 얼마를 돌려받는가

지원 분야는 시설개선과 주방 청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분야 모두 총비용의 70%를 지원하며 30%는 영업주가 부담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공고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1) 시설개선 비용 70% ( 최대 350만 원 )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2) 주방 청소 비용 70% ( 최대 140만 원 )"

주방기기 단순 구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화구, 냉장고, 환풍기 등 집기류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공고 – "※ 주방기기 교체 제외 / ※ 화구, 환풍기, 냉장고 등 시설 교체비용 지원 불가"

사업비는 영업주가 시공업체에 전액 선지출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를 넘는 공사비는 전액 자부담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공고 – "총 사업비가 지원 한도(부담비율 적용) 초과 시, 초과 금액 자부담"

실제 공사 규모에 따른 자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 시설개선 총공사비 500만 원인 경우

  • 지원금: 5,000,000원 × 70% = 3,500,000원 (지원 한도 상한)
  • 최종 자부담: 5,000,000원 − 3,500,000원 = 1,500,000원
  • 시공 완료 시 선지출 필요 금액: 5,000,000원 직접 계산

• 노후 시설개선 총공사비 400만 원인 경우

  • 지원금: 4,000,000원 × 70% = 2,800,000원
  • 최종 자부담: 4,000,000원 − 2,800,000원 = 1,200,000원
  • 시공 완료 시 선지출 필요 금액: 4,000,000원 직접 계산

• 노후 주방 청소 총비용 200만 원인 경우

  • 지원금: 2,000,000원 × 70% = 1,400,000원 (지원 한도 상한)
  • 최종 자부담: 2,000,000원 − 1,400,000원 = 600,000원
  • 청소 완료 시 선지출 필요 금액: 2,000,000원 직접 계산

보조금은 완공 검사 후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최소 400만~500만 원의 공사 대금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선정평가 120점 배점: 어떤 업소가 합격권인가

추가 모집은 상시 접수 후 매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총 120점 만점(정량 100점 + 가점 20점)으로 평가하며, 동점자가 나오면 연매출이 작은 영세 업소를 우선 선정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공고 – "합계(가점포함) 120 / ※ 동점 시, 연매출 작은 영세한 업소 우선 선정"

영업 기간이 길고 매장 면적이 작으며 매출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편집부 분석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 내 연매출 배점과 매장 면적 점수부터 계산해 보세요.

위반 시 지원 취소와 환수를 부르는 5대 주의사항

공고문에 명시된 규칙을 어기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공고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 카드 결제, 간이 영수증, 현금 인정불가"

• 선정 통보 전 시공 착수 금지: 지원 대상으로 최종 통보받기 전에 미리 공사를 시작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선정 통보를 받은 뒤 착공해야 합니다.
• 2026년 11월 30일 완공 기한 엄수: 이번 추가 모집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공사 완료와 완료보고서 제출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좌이체 거래만 인정: 시공 대금 결제 시 신용카드, 현금, 간이영수증은 일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공업체 계좌로 이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 친인척 업체 시공 불가: 대표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있는 업체는 시공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면허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전문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 1년 이상 영업 유지 및 수령 통장 제한: 보조금을 받은 뒤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보조금 수령 계좌는 농협 또는 경남은행 통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면 다음 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계약할 시공사가 11월 중순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공사 일정을 먼저 확정하세요.

지원 자격 자가 진단 및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신청 전 결격 사유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공고 –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 한 관내 식품·공중 위생업소 / 최근 3년 이내(‘23~‘25)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업소 제외"

신청 자격 진단

• 영업 기간: 공고일 기준 함안군 내에서 2년 이상 영업 중인가? (2년 미만 불가)
• 제외 업종: 숙박업, 푸드트럭, 위탁급식영업에 해당하지 않는가? (해당 업종 신청 불가)
• 중복 수혜: 최근 3년('23~'25) 시설개선비 또는 최근 2년('24~'25) 주방 청소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가? (수혜 이력자 제외)
• 행정 처분: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는가? (1년 미경과자 제외)
• 임대차 여부: 임차 사업장인 경우 건물주의 시설개선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가? (미동의 시 불가)

방문 접수 전 필수 실행 목록

• 시공업체에서 세부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는다 (친인척 업체 제외 확인).
• 임차 사업장인 경우 건물주에게 '건물주 동의서' 서명을 받는다.
•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는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이 없는지 확인한다.
• 보조금을 수령할 대표자 명의의 농협 또는 경남은행 통장 사본을 준비한다.
• 개선 전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함께 구비한다.
•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055-580-3113)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자가 진단을 통과했다면 시공업체 견적서와 건물주 동의서부터 가장 먼저 확보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다음 사항은 공개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접수 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추가 모집 잔여 예산 및 잔여 선발 예정 업소 수
• 매월 진행되는 심의위원회의 정확한 심사 일정 및 선정 결과 발표일
• 완료 검사 현장 실사 후 보조금 최종 입금까지 걸리는 소요 일수

위 내용은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055-580-3113)에 유선으로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