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현금 40% 자부담과 신속진단 42점 통과 전략

접수 상태 — 2026년 10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접수 [접수 중 D-7] [온라인 접수]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이 국내 상표와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긴급 지원 사업이 열렸습니다. 지원 규모는 상표 건당 최대 42만 원, 디자인 건당 최대 48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기업이 총비용의 40%를 현금으로 직접 분담해야 합니다. 총 103점 만점 평가 중 42점을 차지하는 신속진단 정량 지표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서류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구미시 관내 기업의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적격 여부를 즉시 판정합니다. ② 출원 건당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현금 자부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③ 평가 배점이 가장 큰 신속진단KIT 증빙 서류와 신청 전 필수 점검 항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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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42만 원·디자인 48만 원 한도와 현금 40% 분담 구조

이번 5차 모집은 상표와 디자인의 국내 출원 비용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구미.hwp, "'상표' 및 '디자인'만 신청 가능"

지원금 상한액은 출원번호 1개당 상표 42만 원 이내, 디자인 48만 원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구미.hwp, "상표 420천원 이내 / 디자인 480천원 이내"

국내 출원 지원은 일반 과업과 달리 현물 대체 없이 총비용의 40%를 기업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구미.hwp, "국내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건당 예상 실부담 계산

상표 국내 출원 총비용이 70만 원으로 책정되는 경우의 분담 계산입니다. 직접 계산

• 기업 현금 분담금: 700,000원 × 40% = 280,000원
• 정부지원금: 70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디자인 국내 출원 총비용이 80만 원으로 책정되는 경우의 분담 계산입니다. 직접 계산

• 기업 현금 분담금: 800,000원 × 40% = 320,000원
• 정부지원금: 800,000원 - 320,000원 = 480,000원

출원 대리인 수수료나 관납료 총액이 한도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기업이 전액 부담합니다. 편집부 분석

출원 대리인과의 예상 견적을 검토해 현금 자부담 여력을 먼저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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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점 중 42점을 결정하는 신속진단KIT 평가 대응

선정 평가는 신속진단KIT 정량평가 42점, 세부 정성평가 60점, 우대가점 1점을 합산해 총 103점 만점으로 진행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구미.hwp,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2"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내용
신속진단KIT (정량)	42점	현장실사 결과 및 지식재산 보유 실적 반영
지원사업 필요성 (정성)	20점	권리화 목적 및 긴급성
활용가능성 (정성)	20점	제품 출시 및 사업화 연계 가능성
수행의지 (정성)	20점	기업의 추진 의지 및 준비 수준
우대가점	1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총합계	103점	정량 42점 + 정성 60점 + 가점 1점

정량 지표인 신속진단KIT는 증빙 서류가 없으면 점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편집부 분석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는 출원인이 법인 기업(개인 기업은 대표자)으로 등록된 건만 인정합니다. 개인 명의 출원 건은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구미.hwp,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지식재산 상담 이력 점수는 센터 방문 상담이나 기업 방문 상담만 인정하며 전화 상담은 불인정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구미.hwp,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신속진단KIT 11개 문항에 대응하는 증빙 서류 원본부터 먼저 정리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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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선정 처리와 지원금 환수를 부르는 5가지 주의 조건

신청 서류 작성과 출원 과정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어기면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공고문 확인

• 과거 서류 재사용 금지: 이전 회차나 과거에 작성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불선정 처리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구미.hwp,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출원 취하·포기 시 전액 환수: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자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구미.hwp,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특수 출원 형태 지원 불가: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 관외 이전 시 지원 중단: 신청서 접수일 이후 구미시 외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공고문 확인
• 중복 지원 제한: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사업을 합산해 연간 최대 2건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일 건에 대한 중복 수혜는 금지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구미.hwp,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과거에 제출했던 파일은 폐기하고 이번 5차 공고의 전용 서식을 내려받아 새로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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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적격 여부 자가진단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기 전 필수 자격 요건을 점검합니다.

점검 항목	통과 조건	탈락 조건
사업장 소재지	구미시 관내 중소기업	구미시 외 지역 소재 기업
신청 대상 과업	국내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특허, 실용신안, 해외 출원(PCT 등)
누적 수혜 연한	긴급지원 수혜 이력 2년 미만	기업당 총 2개년 수혜 완료 기업
올해 수혜 건수	지식재산 관련 사업 수혜 1건 이하	올해 긴급지원·IP나래 등 2건 수혜 완료 기업
출원인 명의	법인 명의(개인은 대표자 명의)	임직원 개인 명의 등 주관기업 외 명의
자부담 납부 여력	현금 40% 분담 가능	현금 분담 불가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불일치한다면 신청 전 관할 지식재산센터에 전화해 예외 가능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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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 전 필수 실행 점검표

온라인 접수 마감일인 2026년 10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완료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재무제표 증빙 파일 준비하기
• 제품출시계획서, 기보유 지식재산권 등록증, 방문상담확인서 등 신속진단 증빙 서류 취합하기
• 법인 명의(개인은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상표 견본 또는 디자인 도면 도출하기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와 사업추진계획서 등록하기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계정 상태를 점검하고 전산 등록을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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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필요한 내용

•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정산 시점: 대리인(변리사)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인지, 기업이 선지출 후 사후 환급받는 정산 방식인지는 공개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출원 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가 기업 자부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054-454-6601),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166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