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최대 5천만 원 뒤에 숨은 세 가지 비용 — 경북대 협업 프로젝트 유형별 실익 계산

접수 상태 — [접수 중 D-n] 2026년 11월 5일 오후 6시 이메일 접수 마감(rlinc22@knu.ac.kr)

경북대 지역전략산업혁신연구소가 대구 모빌리티·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업을 뽑습니다. 국비는 최대 5천만 원. 다만 기업이 반드시 현금으로 얹어야 하는 돈이 1,375만 원부터 시작하고, 특허 출원 비용과 3년짜리 성과조사 의무까지 붙습니다. 이 글은 세 가지 지원유형 중 어느 것이 내 회사에 실익 있는지를 계산으로 가려보는 글입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조건 신청 가능 여부 판정 ② 최소 현금 부담액 계산 ③ 유형별 선택 기준과 제출 전 체크리스트를 얻게 됩니다.

먼저 계산부터: 5천만 원 받으면 얼마를 쓰는가

공고문 확인 국비는 유형 구분 없이 최대 50,000천원(VAT 포함)입니다. 기업대응자금은 국비지원금의 25% 이상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VAT를 별도로 얹어야 합니다.

근거: 붙임1. 추가모집 공고문, "국비지원금의 25% 이상(VAT 별도) 기업 대응 투자 필요"

직접 계산 국비 5,000만 원을 최대치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 기업대응자금 공급가액: 50,000,000원 × 25% = 12,500,000원
• 부가세: 12,500,000원 × 10% = 1,250,000원
• 기업 최소 현금 부담: 12,500,000원 + 1,250,000원 = 13,750,000원
• 총사업비: 50,000,000원 + 13,750,000원 = 63,750,000원

공고문 예시 표와 같은 숫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따져야 할 게 있습니다. 특허를 낸다면 그 비용도 국비가 아니라 기업대응자금으로 나갑니다. 즉 실제 현금 부담은 1,375만 원이 '최소'이지 최대가 아닙니다.

지출 방식도 확인하세요. 국비는 연구소가 기업을 대신해 직접 지불하고, 기업대응자금만 기업이 직접 지불합니다. 대응자금은 협약 기간 내 지출분만 인정되고, 정산 때 견적서·세금계산서·검수결과·품의 네 가지 증빙을 내야 합니다.

근거: 붙임1. 추가모집 공고문, "기업대응자금은 협약 기간 내 지출 금액만 인정 … 기업대응자금 증빙(견적서, 세금계산서, 검수결과, 품의) 제출 필수"

신청 전에 1,375만 원 이상을 과제 기간(협약일~2027년 2월 10일, 3개월 내외) 안에 쓸 수 있는 지출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세 유형, 같은 5천만 원 다른 조건 — 무엇을 고르나

공고문 확인 유형별 조건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① 협업형 기술개발	② 대학기술 활용 제품화	③ 코디네이팅
연구진 구성	기업 1명 + 연구소 연구원 매칭	기업 2명 + 경북대 전임교원 1명 + 석박사급 2명	기업 1명 + 연구소 연구원·인턴 매칭
핵심 의무	-	경북대 기술이전 1건 필수	전문가 자문 2회 필수
대응자금 활용	일반 지출	기술이전비용으로 활용 가능	일반 지출
비고	재료비 중심 예산	기술이전확약서 제출	일반수용비 국비의 30% 한도

편집부 분석 선택 기준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경북대가 보유한 기술을 사서 제품을 만들고 싶다면 유형②가 유일한 길이고, 기술이전 비용을 대응자금으로 쓸 수 있어 부담이 상쇄됩니다. 자체 기술은 있는데 애로를 풀 전문가가 없다면 유형③이 맞습니다. 다만 유형③은 자문료가 건당 20만 원(1일 4시간, 최대 5건) 기준이고 경북대 소속 인력에게는 대응자금으로도 지급할 수 없으니, 컨설팅 대상 인력 구성을 먼저 정하세요.

근거: 붙임2. 신청서류 양식, "전문가활용비(자문료) 지급 기준: 200,000원/건 (1일 4시간 기준, 최대 5건) ※경북대 소속 지급 불가"

주의할 예산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건비, 회의비, 여비, 장비활용비는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고 PC·장비·기자재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장비 구매를 전제로 한 과제라면 설계를 다시 짜야 합니다.

근거: 붙임1. 추가모집 공고문, "예산 편성 불가 항목: 인건비, 회의비, 여비, 장비활용비 등"

신청서의 지출 항목을 금지 항목과 대조해 보는 작업을 오늘 안에 하세요.

4점 가점이 당락을 가른다

공고문 확인 평가는 104점 만점에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 선정입니다. 평가위원 5명 이상의 점수에서 최고·최저 1인씩을 빼고 평귝을 냅니다.

근거: 붙임1. 추가모집 공고문, "평가는 104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 획득한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배점은 이렇습니다.

평가 항목	배점
과제 필요성	20점
성과목표 및 파급력	20점
과제추진방법 및 지속가능성	20점
사업화 가능성	20점
사업 수행역량	10점
수행 적정성	10점
가점·우대	4점

공고문 확인 가점 4점은 두 가지입니다. 연구소와 산학협력 이력이 없는 기업 2점, 2026년 11월~2027년 2월 중 신규 고용 예정 기업 2점.

근거: 붙임1. 추가모집 공고문, "경북대학교 지역전략산업혁신연구소와 산학협력 과제 수행 이력이 없는 기업 2 … '26년 11월~'27년 2월 중 신규 고용 예정이 있는 기업 2"

편집부 분석 70점 커트라인 근처에서 2점이 당락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모집은 "2025년부터 연구소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신규 기업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학협력 이력 없음 2점은 대부분이 받고, 신규 고용 예정 2점이 실질 변별점이 됩니다. 연구소가 가점 증빙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니 고용 계획 증빙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한 가지 더. 분야별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수행은 단일과제만 됩니다. 어느 유형 하나에 집중하는 편이 계획서 완성도 면에서 낫습니다.

서류 쓰기 전에 자가진단 — 여기서 걸리면 끝

• 본사·공장·연구소·지사가 대구에 있으며 수행기간 중 역외 이전 계획이 없는가 (위반 시 지원금 환수)
• 2025년부터 이 연구소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가 (있으면 선정 제외 가능)
• 동일 내용으로 정부·지자체·중소기업 유관기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해당 시 신청 불가)
• 최근 결산 부채비율 1,000% 미만이며 자본잠식이 아닌가 (신용등급 BBB 이상 등 예외 있음)
• 국비의 25% 이상 대응자금(+VAT)을 현금으로 쓰고 증빙 4종을 낼 수 있는가
• 특허 출원 시 경북대 산학협력단 공동출원, 연구원 공동발명, 출원비용 자부담에 동의하는가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숙박업·간이과세자가 아닌가

근거: 붙임1. 추가모집 공고문, "대구(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지역 내에 소재해야 하며, 사업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사업장의 역외 이전은 불가함(위반 시 지원금 환수 가능)"

놓치기 쉬운 의무 네 가지

공고문 확인 서류 준비 중에 자주 간과되는 조건입니다.

1. 정량목표 삭제 불가 — 선정 평가 때 제시한 정량목표는 협약 후에도 지울 수 없습니다. 매출·고용 목표를 과장해 쓰면 결과평가(2027년 2월)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2. 종료 후 3년 성과조사 — 대구시 성과조사·모니터링에 3년간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3. 중복지원 처벌 — 확인되면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갑니다.
4. 입찰 기준 — 단일품목 VAT 포함 2,200만 원 초과 구매에는 입찰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붙임1. 추가모집 공고문, "만일 중복지원이 확인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참여 제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근거: 붙임2. 신청서류 양식, "단일품목 기준 VAT 포함 2.2천만원 초과 구매시 입찰절차 적용 필요"

정량목표는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작성하고, 다른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신청 전에 점검하세요.

일정과 제출 — 18시 마감이다

공고문 확인 일정 표입니다.

단계	일정
접수	2026. 10. 15.(목) ~ 11. 5.(목) 오후 6시
서면·발표평가	11. 9.(월) ~ 11. 13.(금)
선정 발표	~11. 16.(월)
협약 체결	11월 중
과제 수행	협약일 ~ 2027. 2. 10.(수)
결과평가	2027년 2월 중

제출은 이메일(rlinc22@knu.ac.kr)로 날인 스캔본 PDF와 HWP 파일을 보내야 합니다. 첨부 서류는 3개년 표준재무제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동의서, 청렴·중복지원방지 서약서, 인턴활용협력동의서, 앵커 참여확약서입니다. 유형②는 기술이전확약서와 사업참여동의서가 추가됩니다.

문의는 경북대 지역전략산업혁신연구소 053-950-7061, 7046으로 하세요. 마감 세 시간 전 메일 서버가 밀리는 일을 대비해 최소 하루 전에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세 유형 중 하나 정하기 (기술이전 가능 여부가 유형②의 분기점)
• 대응자금 지출 계획 세우기 — 최소 1,375만 원 + 특허 비용
• 신규 고용 예정 가점 증빙 준비하기
• 정량목표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기
• 예산에서 인건비·장비·PC·회의비·여비 제거하기
• 11월 5일 오후 6시 전 이메일 제출 (PDF+HWP)
• 11월 9~13일 발표평가 대비 자료 준비하기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유형별 지원 건수는 공고에 '○건 내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담당기관 문의 필요
• 정부지원 비율의 총사업비 대비 상한 규정은 별도 명시가 없습니다 — 담당기관 문의 필요
• 현금 외 현물 대응자금 인정 여부 — 근거 규정 없음, 담당기관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