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3억 5천만원이 먼저다 — 전북 축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받기 전에 계산해야 할 것들

접수 상태 — [접수 중 D-n] 2026년 11월 1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접수 가능. 도·시군 접수마감일 18시 도착 분만 평가 대상이므로 관할 시·군 별도 마감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구축 사업 대상자 2개소를 뽑습니다. 개소당 사업비 한도 7억 원, 이 중 정부·지자체 지원은 3억 5천만원, 나머지 3억 5천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지원 비율이 절반이라 이 공고의 핵심 질문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자부담 3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가"**입니다. 자부담 증빙(현금 잔액증명서 등)을 내야 하고, 보조금은 자부담이 먼저 집행된 뒤에야 나옵니다.

근거: 공모(안), "개소당 700백만원(균이 252, 시군비 98, 자담 350) 이내" / "재원별 : 균이 36%, 시군비 14%, 자담 50%"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법인의 신청 자격 판정 ② 지원금·자부담 정확한 계산 ③ 배점표 기준 내 예상 점수와 준비 서류 목록을 얻게 됩니다.

먼저 자격부터 — 사업부지 등기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축산물 가공업체만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뚫을 수 없는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어야 하고, 미확보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붙임1 기본요건 점검표, "사업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 미확보시 대상자 제외 … 당해 법인,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어야 함"

제외 요건도 확인하세요. 본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법인, 최근 5년('21~'25년) 내 직거래판매장 설치·가공시설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대표자·임원의 금융기관 신용관리 제재 중인 경영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이라는 재무 요건도 붙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과 세금완납증명부터 떼어보세요.

돈의 구조 — 지원 3억 5천만원, 자부담 3억 5천만원, 그리고 선집행

공고문 확인 개소당 한도 700백만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 최대 지원을 받으려면 자부담 350백만원이 필요합니다.

• 최대 지원금 합계: 252백만원 + 98백만원 = 350백만원
• 총사업비 한도 대비 지원율: 350백만원 ÷ 700백만원 = 50%
• 총사업비가 700백만원 미만이면: 지원금과 자부담 모두 50% 비율로 줄어듦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자금 흐름입니다. 자부담 현금 잔액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시·군은 자부담으로 집행된 실적을 확인한 뒤에야 지원 비율대로 사업자금을 집행합니다. 즉 내 돈이 먼저 나가야 보조금이 나옵니다. 공사의 경우 선금·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해 두되, 자금 계획은 자부담 선집행을 전제로 짜세요.

근거: 공모(안),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한 후에… 사업 자금을 집행"

지원 제외 항목도 있습니다. 건축 설계비는 지원에서 빠지고, 직거래판매장 연계 정육식당은 자부담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건축비를 총사업비에 넣었다면 견적 구성을 다시 짜보세요.

배점표 읽기 — 한우 직거래판매장이 20점, 여기서 당락이 갈립니다

공고문 확인 서면평가 70점 + 현장평가 30점 구조입니다. 서면 70점의 단일 최대 배점은 '직거래판매장 설치계획' 20점인데, 축종에 따라 점수가 크게 갈립니다.

근거: 붙임6 서류평가 기준표, "직거래판매장 설치계획(20) ▪ 한우 20 ▪ 돼지 10 ▪ 기타 축종 5"

한우 직거래판매장을 계획하는 생산자단체에는 별도 가점·우선 지원도 붙어 있습니다. 공고 자체가 한우 산업 안정을 명시하고 있으니, 한우 계획이 있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는 사실상 출발선이 다릅니다. 나머지 서면 배점을 재무·조직 데이터로 미리 환산해 보세요.

편집부 분석 재무 20점은 자산규모 3, 자본규모 5, 매출액증가율 5, 평균매출액 3, 자금조달능력 4점으로 쪼개집니다. 최근 3개년('23~'25) 재무제표를 펴놓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보면 서면 예상 점수의 윤곽이 나옵니다. 여기에 현장평가 30점(사업장 여건 10, 사업계획 적정성 10, 추진의지 5, 지역사회 기여도 5)은 10~15분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결정되니, 발표 준비를 서면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미리 시작하세요.

숨은 조건 — 담보 있으면 보험증권, 포기하면 5년 제재

공고문 확인 선정된 뒤에도 걸리넘이 많은 공고입니다.

• 사업부지·건물에 근저당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 대상자 확정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미제출 시 대상자 취소.
• 사업포기 시 해당 연도부터 5년간 축산물 관련 유통사업 지원 배제. 소속 시·군은 익년도 10% 내외 감점.
• 지원 보조금 3억 원 이상이면 회계법인 감사인의 정산 검증 필요.
• 사후관리: 건물·부속설비는 준공일부터 10년, 주요 기계·장비는 구입일부터 5년간 매각·양도·담보 제공 등 제한(승인 필요).
• 사업예산 30% 이상 변경, 부지 변경 등은 도 승인 필요.
• 제출 서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일체 반환하지 않음.

근거: 공모(안), "미제출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후순위자 사업대상자 선정" / "포기 해당년도로부터 향후 5년간 축산물 관련 유통사업지원 배제"

부지에 담보가 들어가 있는 법인이 많으니,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여부부터 확인하고 담보가 있다면 보험증권 발급 절차와 비용을 시·군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포기 제재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군 전체에 피해를 주는 구조라, 사업 착수 뒤 예산·인허가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건을 굳혀 두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 전 셀프체크

• 축산관련 협동조합·생산자단체·가공업체에 해당하고 설립 후 1년 이상인가
• 사업부지가 법인·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가
• 본 사업 과거 지원 이력, 최근 5년 관련 사업 포기 이력이 없는가
• 국세·지방세 체납, 대표자·임원 신용관리 제재가 없는가
• 가공·유통 축산물·원료육이 전북 도내산인가
• 자부담 350백만원을 현금으로 확보하고 잔액증명 발급이 가능한가
• 부지·건물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했는가(담보 있으면 보험증권 준비)
• 사업계획서에 한우 직거래판매장(20점) 포함 여부를 검토했는가

서류는 사업계획서(견적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23~'25), 세금완납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고용보험료 납부현황, 참여농가 현황, 인증서, 간이설계도·견적서, 도내산 원료육 구입 증빙 등입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에 하고 시·군이 자체 평가 뒤 도에 올리는 2단계 구조이므로, 시·군별 접수 마감일이 도 마감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건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063-280-2640 / 063-280-2686 / 063-280-4640)로 물어보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관할 시·군별 개별 접수 마감일과 제출 창구(공고문에 구체 일자 미기재)
• 현금·현물 자부담의 구분 비율 및 현물 자부담 인정 범위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및 소요 기간
• 시·군비 98백만원의 시·군별 배분·부담 확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