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신청 조건과 마감일 확인
전북 고창군 관내 중소 제조업체가 근로자 기숙사(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를 임차해 제공하면 월 임차료의 80%를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선지급한 뒤 사후에 신청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다. 3차 모집인원은 4명 내외, 신청기간은 2026.9.8.(화)~9.21.(월)이며 고창읍주민행복센터 2층 산단관리팀 방문 접수다. 임차료 20% 이상과 보증금·관리비는 기업 부담이며, 사업주·친인척 소유 기숙사는 제외된다.
지원금 계산기
사업비별 예상 지원금과 자부담
공고에서 확인된 비율과 상한을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인정 비용과 정산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계산] 근로자 1명, 월 임차료 50만원 → 80%는 40만원이지만 1인 한도 20만원 적용 → 월 20만원 지원(공고 예시1). 근로자 2명, 월 임차료 40만원 → 80%인 32만원 지원(예시2). 근로자 2명, 월 임차료 50만원 → 80%인 40만원 지원(예시3). 최대치: 근로자 2명×20만원=40만원 지원을 받으려면 월 임차료가 50만원 이상이어야 함
공고문 계산 근거 보기
- 지원금은 월임차료 80% 이내에서 지원(월20만원 한도)
- 지원금은 월 임차료의 80%를 넘을 수 없음
- 기숙사 임차료 및 거주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고창군 관내 중소 제조업체입니까?3차 공고문 ·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업체”
- 임차 예정 기숙사가 사업주 또는 친인척 소유가 아닙니까?3차 공고문 · “기숙사가 사업주 또는 친인척 소유 기숙사인 경우”
- 국세·지방세를 완납했습니까?3차 공고문 ·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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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를 기업이 선지급할 자금 여유가 있습니까?3차 공고문 · “기업이 선지급 후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후 신청”
- 회사(법인) 명의로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3차 공고문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접수 상태 — [접수 중 D-10] [방문 접수] 2026년 9월 21일 오후 11시 59분 마감
고창군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받으려면 '1인당 월 20만 원 상한'과 '기업 선지급 사후정산' 구조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공고상 월 임차료의 80%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1인당 지원 한도가 2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월세에 따라 체감 지원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증금과 월 관리비, 최소 20% 이상의 월세는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먼저 회사 돈으로 월세를 지급한 뒤 증빙을 거쳐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근거: 2026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3차 공고문,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지원, 1인당 20만원 한도"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기숙사 호실별 실수령 지원금과 기업 실부담금 계산법 ② 탈락을 유발하는 4대 배제 조건과 필수 입주 요건 ③ 방문 접수 전 챙겨야 할 필수 서류와 보탬e 사전 준비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80% 지원의 착시: 인원수와 월세에 따른 실제 환급액
단순히 월세의 80%를 전액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고문 확인 지원금 산정은 '월 임차료의 80%'와 '거주 근로자 수 × 2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3차 공고문, "지원금은 월임차료 80% 이내에서 지원(월20만원 한도)"
근로자 1명이 거주하는 기숙사의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지원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80% 계산: 500,000원 × 80% = 400,000원
- 1인 상한액 적용: 200,000원 직접 계산
- 기업 실제 월세 부담액: 5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1인 거주 시 월세가 50만 원이면 상한선 20만 원이 적용되어 실제 지원 비율은 40%로 낮아집니다. 편집부 분석 반면 근로자 2명이 함께 거주하며 월세가 50만 원인 기숙사는 80%인 4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 1인당 20만 원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 거주 인원 | 월 임차료 | 단순 80% 금액 | 실제 지원금 (상한 적용) | 기업 실부담 월세 | 실질 지원율 |
|---|---|---|---|---|---|
| 1명 | 500,000원 | 4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40% |
| 2명 | 40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80,000원 | 80% |
| 2명 | 5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100,000원 | 80% |
기숙사 호실별 실제 입주 인원과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를 대조해 우리 기업의 실질 환급액부터 계산하세요.
선지급 후정산 방식과 숨은 자부담 비용
회사의 가용 운전자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사업주가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매월 임차료를 먼저 지급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해 사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3차 공고문, "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의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선지급 후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후 신청"
임차료 외 부대비용은 전액 기업이 감당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임대차 계약에 따르는 보증금과 매월 발생하는 아파트·빌라 관리비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3차 공고문, "임차료 일부(20% 이상),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공실 관리와 실거주 여부도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공고문 확인 기숙사를 한 달에 15일 미만 이용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발생한 월세 전액을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3차 공고문, "공실 기간 발생한 임차용은 지원 불가(사업주 부담). 단, 月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공실 발생 즉시 신고"
부정 수급 시 불이익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를 등록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근거: 3차 공고문, "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상의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정산 환급 시점까지 수개월간 보증금과 월세를 선부담할 수 있는 회사 자금 계획을 먼저 확정하세요.
신청 즉시 탈락하는 4대 결격 사유와 필수 자격
신청 전 기숙사 소유 관계와 입주 근로자의 계약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한정됩니다. 공고문 확인
아래 4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가족 소유 건물: "기숙사가 사업주 또는 친인척 소유 기숙사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 단기 및 불안정 고용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한 노동자, 6개월 미만 단기 노동계약자"는 기숙사 이용 근로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 대표자의 직계가족: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노동자"는 입주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 세금 체납 및 미가동 기업: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으로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입주 근로자의 근속 연수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기숙사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근속 10년 미만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용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은 10% 이상을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로 채워야 하지만, 이번 3차 모집처럼 5명 미만 소규모 인원을 신청할 때는 신규 채용자 의무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3차 공고문,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 (10%는 신규채용자)... 단,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신규채용자 입주 불필요"
임차할 기숙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소유주가 대표자 친인척과 무관한지부터 대조하세요.
4명 내외 선발: 중동상황 경영부담 기업 우선권과 평가표 구조
3차 모집 인원은 4명 내외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총사업비 3,850만 원 중 잔여 예산 범위 안에서 최종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근거: 3차 공고문, "3차 모집인원 : 4명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선정 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동상황 관련 경영 피해 여부입니다. 공고문 확인 2026년 중동상황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기업이 1순위로 우선 선정되며, 남은 예산이 있을 때만 100점 만점 평가표의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근거: 3차 공고문, "2026년 중동상황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기업 우선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고득점 요건 (최고 배점 기준) |
|---|---|---|
| 사업 기간 | 20점 | 고창군 내 10년 이상 사업 영위 |
| 공장 노후 수준 | 20점 | 공장 등록 후 16년 이상 경과 |
| 기업 건실도 | 20점 | 최근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
| 일자리 창출 | 20점 | 종업원 수(10점) + 고용 증가율(10점) |
| 공장 입지 | 10점 | 관내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 |
| 공장 등록 여부 | 5점 | 공장등록증 보유 |
| 기술혁신 노력 | 5점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ISO 인증 보유 |
| 가점 항목 | 최대 10점 | 수출·일자리 표창 수상(5점) + 사회적/여성/장애인기업(5점) |
평가표 구조상 사업 기간 10년 이상(20점), 공장 노후 16년 이상(20점), 매출 증가율(20점) 3개 항목이 60점을 차지합니다. 편집부 분석 고창군 내에서 오랫동안 공장을 가동해 온 기존 제조업체가 신설 법인보다 점수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중동상황 피해 입증 서류나 기업 인증·표창 서류를 준비해 자체 점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와 방문 접수 준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 사전 가입과 현장 방문 접수가 필수입니다. 공고문 확인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회원가입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까?
-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주체가 회사(법인 또는 대표자 사업자 명의)로 체결되어 있습니까?
- 입주 근로자 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까?
- 기숙사 건물이 대표자, 임직원, 친인척 소유가 아님을 확인했습니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접수일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까?
- 2023년 및 2024년 재무제표(매출액 증가율 증빙용)를 준비했습니까?
- 입주 근로자의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구비했습니까?
- 사본 서류에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을 마쳤습니까?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친 뒤 2026년 9월 21일까지 고창읍주민행복센터 2층 산단관리팀에 방문 접수 일정을 문의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026년 1월부터의 기지급 임차료에 대한 소급 지원 인정 여부는 공개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의 담당자 직통 유선전화번호는 공개된 공고문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창군청 대표번호를 통해 산단관리팀 연결 후 문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