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대기배출시설 IoT 측정기기 설치비 60% 지원 — 40% 자부담과 3년 의무운영 환수 조건 팩트체크

접수 상태 — [접수 중 D-60] [방문 접수] 2026년 11월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홍천군청 환경과 방문 접수 가능

홍천군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이라면 법적 의무 부착 대상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지원 예산이 3,46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40%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즉시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설치 후 3년 이내에 기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보조금의 최대 80%를 반납해야 하므로 장기 가동 계획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사업장의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해당 여부 판정 ② 부착 기기별 보조금과 실제 현금 지출액(자부담+부가세) 계산 ③ 착공 및 정산 단계 필수 보증보험과 제출 서류 목록

---

총예산 3,460만 원 한정: 소규모 4·5종 사업장 우선 배정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안), "홍천군 관내 소재지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

전체 사업 규모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3,460만 원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안), "사업규모 : 34,600천원 (자부담 포함)"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우선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5종 소규모 사업장 중 측정기기를 아직 부착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신고한 사업장이 우선 대상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안), "우선지원: 4·5종 소규모 사업장 중 미부착 사업장 및 신규 신고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자체 설치했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한 기기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안), "5년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철치하는 측정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배출시설 규모와 기존 기기 설치 이력을 검토한 뒤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033-430-2623)에 전화해 지원 잔여 예산부터 확인하십시오.

---

기기별 지원단가와 실지출 계산: 60% 보조금 뒤에 숨은 자부담과 부가세

지원 비율은 설치비의 60%이며 국비 40%와 지방비 20%로 구성됩니다. 나머지 40%는 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안), "지원비율: 설치비의 60% 지원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환경부 지침에 따른 품목별 지원단가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 참고자료,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본예산)"

품목명	기준 부착비용	국비(40%)	지방비(20%)	보조금 합계(60%)	자부담(40%)
IoT 게이트웨이	1,600,000원	640,000원	320,000원	960,000원	640,000원
pH계	1,000,000원	400,000원	200,000원	600,000원	400,000원
온도계	500,000원	200,000원	100,000원	300,000원	200,000원
차압계	400,000원	160,000원	80,000원	240,000원	160,000원
전류계(배출/방지)	300,000원	120,000원	60,000원	180,000원	120,000원
VPN	400,000원	160,000원	80,000원	240,000원	160,000원

부가가치세 10%와 기준 단가를 초과하는 시공비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안), "부가세 및 보조금 한도 초과분은 사업자 전액 부담"

IoT 게이트웨이 1대와 배출시설용 전류계 1개를 설치하는 대표 사례의 비용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

• 총 설치 기준액: 1,600,000원 + 300,000원 = 1,900,000원
• 정부 보조금(60%): 1,900,000원 × 60% = 1,140,000원
• 사업자 자부담금(40%): 1,900,000원 × 40% = 760,000원
• 부가가치세(10%, 사업자 전액 부담): 1,900,000원 × 10% = 190,000원
• 사업자 실제 총 지출액(자부담+부가세): 760,000원 + 190,000원 = 950,000원

사업자가 체감하는 실질 지원율은 부가가치세 포함 총 결제액(209만 원) 대비 약 54.5% 수준입니다. 편집부 분석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 순환펌프용 전류계는 부착 시 18만 원(부착비의 60%)이 추가 지원되며, 복수형 게이트웨이는 30% 범위 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안),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우리 사업장 배출시설 도면을 전달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정확한 설치 견적서부터 요청하십시오.

---

착공부터 지급까지: 자부담 선입금과 2가지 보증보험 의무

신청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안),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사업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착공 단계에서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 먼저 입금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도 착공신고서와 함께 홍천군에 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3) 구비서류,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기기 부착이 끝나더라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에 측정 데이터가 정상 전송되는지 검증을 통과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보조금은 지자체가 사업장이 아닌 설치업체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안), "설치 완료 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에 측정 자료가 정상 전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준공심사 합격 후) ... 지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준공 검사 시 사전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현장이 다르면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선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산 신청 시에는 2년간 5% 요율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VAT 포함)을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안), "준공 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선금 환수할 수 있음", "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1부"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GreenLink 연동 경험과 2가지 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 업체인지 먼저 검증하십시오.

---

3년 의무운영 위반 시 최대 80% 환수: 폐업·이전 시 위험 분석

지원받아 설치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최소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안),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

설치 후 3년 이내에 사업장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방지시설 가동을 중단하면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안),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사용 기간	보조금 환수 비율
3개월 미만	지원받은 보조금의 80% 반납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지원받은 보조금의 70% 반납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지원받은 보조금의 60% 반납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지원받은 보조금의 50% 반납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지원받은 보조금의 40% 반납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지원받은 보조금의 30% 반납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지원받은 보조금의 20% 반납

방지시설의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더라도 보조금 반환 의무가 함께 승계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안),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게이트웨이 1대와 전류계 1대를 지원받고(보조금 114만 원) 3개월 만에 폐업하면 91만 2,000원(80%)을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

• 반환금 계산: 1,140,000원 × 80% = 912,000원

향후 3년 이내에 공장 이전이나 폐업 계획이 있는지 내부 경영 일정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

신청 자격 6단계 자가진단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바탕으로 구성한 자가진단표입니다. 한 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 환수 위험이 발생합니다. 공고문 확인

진단 항목	충족 여부	탈락 및 리스크 판정
1. 사업장이 홍천군에 있으며 중소기업확인증 발급이 가능한가?	예 / 아니오	'아니오' 시 지원 불가
2. 대기배출시설 IoT 측정기기 부착 법적 의무 사업장인가?	예 / 아니오	'아니오' 시 지원 대상 제외
3. 최근 5년 이내 자체 설치했거나 정부 지원을 받은 측정기기가 없는가?	예 / 아니오	'아니오' 시 중복지원 배제
4. 설치 후 3년 이상 의무 운영(폐업·이전 없음)이 가능한가?	예 / 아니오	'아니오' 시 보조금 최대 80% 환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가?	예 / 아니오	'아니오' 시 서류 심사 탈락
6. 설치비 40% 자부담금과 부가세 10%를 현금 납부할 수 있는가?	예 / 아니오	'아니오' 시 착공 승인 불가

자가진단 6개 항목을 모두 통과했는지 체크한 뒤 구비서류 발급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

접수 마감 전 필수 실행 체크리스트

신청 서류는 노란색 정부화일철 2부와 PDF 파일로 준비해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3) 구비서류,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홍천군청 대기환경팀(033-430-2623)에 전화해 부착 의무 대상 여부와 예산 잔여량을 확인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부착 견적서와 도면을 수령한다.
• 시공 기기가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KOLAS 공인 성적서를 보유했는지 확인한다.
• 배치도와 현장사진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작성한다.
• 구비서류 일체를 노란색 정부화일철 2부로 편철하고 인감도장과 원본대조필을 날인한다.
• 서류 스캔 PDF 파일을 준비해 홍천군청 환경과(홍천읍 석화로 93)로 2026년 11월 30일까지 방문 제출한다.

안내된 서류 편철 규격에 맞춰 원본대조필과 인감 날인을 마친 서류 2부를 챙겨 홍천군청에 방문 접수하십시오.

---

확인이 필요한 내용

• 기기별 1개 사업장당 지원 한도 상한: 품목별 단가 외에 단일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총액이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고문 확인
• 정량 평가 배점표: 신청 업체가 사업 예산(3,46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심사 배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공개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세부 지원 상한과 심사 배점은 신청 전 홍천군청 환경과(033-430-2623)에 전화해 직접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