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사육곰 보호·관리 지원사업(사육곰 보호시설 설치 지원)
E나라도움 — 조건·금액·신청 정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육곰 보호·관리를 위해 민간 보호시설 설치 비용을 마리당 최대 98백만원(최대 10마리, 총 예산 9.8억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동물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등 5유형 시설 운영 실적이 인정되는 자입니다. 접수는 e나라도움을 통해 2026.9.1~9.16 18시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26.9.1~12.31로 올해 안에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부지는 신청자 명의 소유권 등기(또는 15년 이상 임대·공증) 및 근저당 등 재산권 제약이 없어야 하고, 선정 시 15년 의무운영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동물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등 5유형 시설 운영 실적이 인정되나?공고 원문 · “①~⑤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인정되는 자”
- 사업부지가 신청자(법인·사업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근저당 등 제약이 없는가? (임대라면 15년 이상 공증 계약인가?)공고 원문 · “사업부지는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법인, 사업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근저당 등 재산권에 제약이 없어야 함”
- '26.12.31 이내에 인허가와 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가?공고 원문 · “'26.12.31. 이내 설치 완료 가능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정 제시 여부”
- 설치 후 15년간 시설을 의무운영할 수 있는가?공고 원문 · “의무운영기간 (15년) 시설 사용 계획의 적절성”
- 법인 또는 대표자가 세금 체납·채무불이행 등 규제 중이 아닌가?공고 원문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접수 상태 — [접수 중 D-9] [온라인 접수] 2026년 9월 16일 오후 6시 마감
10마리 기준 최대 9.8억 원 지원, 15년 의무운영과 3.5개월 완공 조건 감당 가능한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를 위해 마리당 최대 9,800만 원, 최대 10마리 기준 총 9억 8,000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근거: 공고 원문, "곰 보호에 필요한 시설 설치 공사(토목·건축·전기·소방·통신공사 비용 포함) 및 필수 부대비용 마리당 최대 98백만원 지원"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상세 정보, "지원예산(원): 980000000"
편집부 분석 최대 9.8억 원의 대규모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부지 소유권과 공사 일정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근저당 없는 사업부지 확보, 2026년 12월 31일 완공, 15년 의무운영 조건을 사전에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공고 원문, "사업부지는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법인, 사업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근저당 등 재산권에 제약이 없어야 함" 근거: 공고 원문, "의무운영기간 (15년) 시설 사용 계획의 적절성" 근거: 공고 원문, "'26.12.31. 이내 설치 완료 가능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정 제시 여부"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보유 부지와 운영 실적의 지원 적격성 ② 2026년 12월 말 완공 일정의 실현 가능성 ③ 공고문 내 불일치 수치에 대한 사전 확인 항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와 공사비 인정 범위
공고문 확인 사육곰 마리당 최대 9,800만 원까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10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고 원문, "마리당 최대 98백만원 지원(최대 10마리)"
직접 계산 10마리를 모두 신청하면 총 지원예산 9억 8,000만 원 전액을 배정받습니다.
- 최대 지원 규모: 98,000,000원 × 10마리 = 980,000,000원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상세 정보, "지원예산(원): 980000000"
지원금은 곰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및 필수 부대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 철거비와 조경공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 부수적 편의시설 설치비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공고 원문, "기존시설 철거비, 곰 보호·관리와 무관한 부수적 시설(사무실·휴게실·화장실 등) 설치비, 조경공사 비용은 지원 불가"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진행한 측량비와 기본설계비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공고 원문, "교부결정 이전에 시행한 측량비용, 기본설계비 등은 지원 제외"
견적서에 공사 제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종별 내역서부터 분리해 점검하세요.
사업부지 권리관계와 15년 의무운영 조건
공고문 확인 동물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보전시설 등 5대 유형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인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고 원문, "① 서식지외 보전기관 … ④ 동물원 … 해당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인정되는 자"
사업부지는 신청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부지는 신청 전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근거: 공고 원문, "사업부지는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법인, 사업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근저당 등 재산권에 제약이 없어야 함" 근거: 공고 원문, "근저당, 지상권 등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제해야 함"
임대 부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의무운영기간인 1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증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공고 원문,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 의무운영기간(15년) 이상으로 하여 계약서 제출(공증)"
시설 설치 후에는 15년 동안 사육곰 보호시설로 의무 운영해야 합니다. 근거: 공고 원문, "의무운영기간 (15년) 시설 사용 계획의 적절성"
사업부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해제 가능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100점 만점 평가표로 본 당락 변수와 3.5개월 완공 위험
편집부 분석 총 100점 중 50점이 배정된 '사업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영역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근거: 공고 원문, "보조사업 신청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분야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일정의 현실성 및 실현 가능성 | 15점 |
| 사업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비 산출 내역 및 근거의 타당성 | 15점 |
| 사업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부지 확보 및 제약조건 검토의 적절성 | 10점 |
| 사업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시설 설치 계획의 적합성 | 10점 |
| 동물복지 증진 | 사육곰 보호·관리 계획의 구체성 | 15점 |
| 동물복지 증진 | 전문 관리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 10점 |
| 안전관리 대책 | 탈출 방지 및 비상 대응 체계 | 15점 |
| 의무 준수 및 활용 계획 | 15년 의무운영기간 시설 활용 계획 | 10점 |
접수 마감일인 9월 16일부터 사업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은 약 3.5개월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안에 지자체 인허가, 실시설계, 감리 선임, 시설 공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 감리 배치 대상 공사는 반드시 감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공고 원문, "'26.12.31. 이내 설치 완료 가능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정 제시 여부" 근거: 공고 원문, "감리 배치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반드시 감리 선임 필요"
인허가 사전 협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즉시 착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15점이 걸린 사업수행 일정 평가에서 감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담당 부서와 공사 일정 단축 방안을 사전에 협의해 공정표를 작성하세요.
사육곰 보호시설 지원 자가진단표
| 진단 항목 | 적격 기준 | 부적격 판정 |
|---|---|---|
| 시설 운영 실적 | 동물원 등 5유형 시설 운영 실적 보유 | 운영 실적 없음 |
| 부지 소유권 | 사업자 명의 등기 완료 (임대는 15년 이상 공증) | 개인 명의 또는 15년 미만 임대 |
| 재산권 제약 | 근저당권 및 지상권 등 담보 일체 없음 | 담보 설정 상태 유지 |
| 사업 완료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준공 가능 | 연내 준공 불가 |
| 15년 의무운영 | 준공 후 15년간 보호시설 운영 가능 | 15년 유지 불가 |
| 세무 및 신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음 | 세금 체납 또는 채무 규제 중 |
근거: 공고 원문, "①~⑤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인정되는 자" 근거: 공고 원문,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자가진단 항목 중 단 하나라도 불일치 항목이 있다면 신청 준비를 멈추고 보완 계획부터 세우세요.
신청 전 필수 준비 행동
- 사업자등록증 및 동물원·보호시설 운영 실적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해제합니다.
- 임대차 부지는 계약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갱신하고 공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 야생생물 보호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춘 사육시설 실시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작성합니다.
- 감리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2026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한 상세 공정표를 수립합니다.
- 수의사 등 전담 관리인력 확보 방안과 탈출 방지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합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접속하여 2026년 9월 16일 오후 6시 전까지 접수 서류를 등록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
- 마리당 지원 한도 금액 불일치: 공고문 본문에는 마리당 최대 9,8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기준표에는 '마리당 최대 14백만원 한도'로 적혀 있어 실제 지원 한도 기준을 주관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공고 원문, "마리당 최대 14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 제시 여부"
- 결격 사유 마감일 오기: 신청 제외 대상 조항에 체납 변제 증빙 마감일이 '2026년 5월 4일'로 기재되어 접수 마감일인 2026년 9월 16일과 다릅니다. 근거: 공고 원문, "신청·접수 마감일('26.5.4, 18시)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 자부담 비율 미기재: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 비율과 민간 자부담(현금·현물) 매칭 비율이 공개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선정 평가 세부 일정: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일정, 최종 교부결정 예정일이 공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