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공고
음주운전초범벌금 — 조건·금액·신청 정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지원금이 아닌 '인증제'로, 직무발명 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등록 및 보상금 지급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100점 만점 심사에서 70점 이상이면 인증되며, 인증 시 특허 우선심사 자격, 연차등록료 감면(중소 70%, 중견 50%),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청은 www.kipa.org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며, 보상 증빙(출원사실증명원·품의서·이체확인증 등) 서류가 핵심이다. 마감일 등 일정은 공고문에서 확인 필요하다.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유효한가?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경우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이력이 있는가?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 “출원일 또는 등록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여야 하며”
- 직무발명 출원·등록보상금 실제 지급 내역(품의서·이체확인증)이 있는가?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 “직무발명 출원 및 등록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는가?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제출 시, 반드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접수 상태 — [접수 중 D-45] [온라인 접수] 2026년 10월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회사에 현금을 직접 주는 지원금 사업이 아닙니다. 사내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특허청 우선심사 자격, 정부 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현금 규모를 따지기보다 사내 보상 실적과 절차 서류를 갖춰 70점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우리 기업의 신청 자격 충족 여부 ② 70점 통과를 위한 감점 방지 점수 계산법 ③ 심사 탈락을 막는 필수 증빙 서류 목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신청 자격이 되는가: 필수 요건 4가지 점검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사내 직무발명 규정과 최근 2년 이내의 보상 실적이 필수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경우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으로 사내 규정이 유효해야 하며, 최근 2년 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출원일 또는 등록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여야 하며, 이를 보상한 내역이 있는 기업"
| 자가진단 항목 | 필수 기준 | 충족 여부 |
|---|---|---|
| 사내 직무발명 규정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사내 규정 보유 | 필수 충족 |
| 지식재산권 이력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 필수 충족 |
| 보상금 지급 실적 | 출원 또는 등록에 따른 보상금 실지급 내역 보유 | 필수 충족 |
| 기업 규모 증빙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 필수 충족 |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사내 직무발명 규정의 제·개정 일자와 최근 2년 치 출원·등록일자부터 확인하세요.
100점 중 70점 넘기기: 절차 준수 40점과 보상금 감점 공식
평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시 인증 적합 판정"
배점은 직무발명 규정(30점),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절차 준수(4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은 실시보상,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 실적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추가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가점(10점) : 실시보상(5점), 처분보상(5점) 및 출원유보보상(3점) 실적 (최대 10점까지 반영)"
절차 준수 항목에 가장 큰 배점인 4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규정 문서만 있고 사내 공표, 권리 승계 통지, 심의위원회 회의록 증빙이 없으면 합격이 어렵습니다. 편집부 분석
보상내역 점수는 규정상 약속한 보상금을 전액 지급했는지에 따라 비례 계산됩니다. 규정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보상금액 비율*(보상금액/보상대상금액) X 15"
- 보상금액 점수: (50,000원 ÷ 100,000원) × 15점 = 7.5점 직접 계산
규정상 보상금이 100,000원인데 실제 50,000원만 지급했다면 15점 만점 중 7.5점만 인정됩니다. 규정상 명시된 보상금 전액이 직원에게 실지급되었는지 계좌 이체 내역부터 대조하세요.
서류 미비로 탈락하지 않는 법: 4대 보상 증빙과 절차 서류
보상 사실을 입증하려면 4가지 증빙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이 일부라도 누락되면 보상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위의 1,2,3,4를 모두 제출해야 보상사실 증빙 가능"
|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비고 |
|---|---|---|
| 권리 증빙 |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 발명자 명기 필수 |
| 내부 결재 |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품의서 | 사내 결재 완료본 |
| 지급 증빙 |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 급여 포함 시 급여명세서 추가 |
| 절차 증빙 | 규정 도입 증빙, 권리 승계 통지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 2년 이내 서류 |
| 공통 서식 | 청렴서약서(첨부 1), 보상현황표(첨부 2), 설문조사표(첨부 3) | 대표자 서명 필수 |
보상금을 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한 기업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보상금이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되었을시 급여명세서도 같이첨부"
보상 실적이 5건 이상인 기업은 최근 5건에 대한 증빙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 파일은 1건당 10MB 이하로 업로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서를 최종 제출한 뒤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신청서 최종 제출 이후 수정 불가"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임시저장 상태에서 필수 서류 누락 여부를 먼저 재검토하세요.
인증 획득의 실익: 등록료 감면과 가점 혜택 판단
인증을 받으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9년차 연차등록료를 감면받습니다.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49년차 등록료 70%감면(중소기업), 50%감면(중견기업)"
특허청 우선심사 대상 자격을 얻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혜택을 받습니다. 보증기관의 보증한도 우대 혜택도 주어집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우선심사 자격, 4~9년 등록료 추가 20% 감면,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록 특허가 많아 연차료 부담이 큰 기업일수록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보유 특허가 적더라도 향후 정부 R&D 과제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점 획득 목적으로 도전할 실익이 충분합니다. 편집부 분석
심사 결과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1달 뒤 이메일로 개별 통지되며, 인증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직무발명보상_우수기업_인증제_신청_안내_2026.pdf,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1달 후 담당자 이메일로 결과 개별 통지 → 등기발송"
우리 회사가 보유한 4~9년차 특허 건수와 올해 도전할 정부사업 가점 필요 여부를 먼저 계산하세요.
신청 전 필수 실행 체크리스트
-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유효성과 최근 2년 내 출원·등록·보상 실적을 확인합니다.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최근 2년 보상 실적 전체를 '직무발명권리화 및 보상현황표(첨부 2)'에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 권리 증빙, 품의서, 이체확인증, 급여명세서 등 보상 증빙 서류 4종을 준비합니다.
- 규정 제·개정 증빙, 승계통지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40점 배점의 절차 서류를 구비합니다.
- 청렴서약서(첨부 1)에 대표자 서명을 날인하고 설문조사표(첨부 3)를 작성합니다.
- 각 첨부파일 용량이 10MB 이하인지 확인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총 인증 목표 기업 수 및 심사 탈락률: 공개 공고문에 미기재 —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담당 (02-3459-2844, 2847 / 전산 오류 문의 070-7703-6366, 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