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상태 — [접수 중] 2026년 11월 27일 오후 6시 마감 (접수순 수시 심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해외에서 K-소비재 위조상품 유통이나 상표 무단 도용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은 현금 자부담 없이 최대 4만 달러까지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0개 대상국에서 화장품, 패션, 식품, 콘텐츠 분야의 한류편승행위 대응 비용을 80% 지원하며, 기업 부담 20%는 현금이 아닌 자체 인력 투입(현물)으로 처리합니다. 지원서는 접수순으로 심사하므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기업의 10개국·4개 품목 지원 자격 충족 여부 ② 현금 0원 자부담 구조와 최대 4만 달러 지원 한도 ③ 사전 상담부터 수행대리인 협의까지 즉시 진행할 절차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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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0원으로 최대 4만 달러 지원받는 비용 구조

이 사업은 건당 2만 달러, 기업당 최대 2건까지 총 4만 달러 한도로 침해 대응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고문 확인 정부지원 비율은 80%이며, 나머지 20% 기업 부담금은 재직자의 인건비 성격인 현물 투입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모집공고.pdf, "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에서 기간 중 최대 2건까지 지원 가능" 근거: 모집공고.pdf, "지원 비율 (정부) 80%, (기업) 현물 20% 기업 자부담은 인력 투입을 통한 현물 지원으로 갈음"

1건당 2만 달러를 기준으로 산출한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

• 예상 정부지원금: $20,000 × 80% = $16,000
• 예상 기업 현물 부담액: $20,000 × 20% = $4,000

정부지원금은 기업 계좌를 거치지 않고 보호원에서 수행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공고문 확인 기업이 해외 전문 로펌이나 대리인을 선임할 때 겪는 초기 현금 유출 부담이 없습니다. 근거: 모집공고.pdf, "정부지원금 지급 [보호원→대리인]"

다만 현물 20%를 증빙하려면 참여 인력의 고용보험 이력내역서와 재직증명서, 현물출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모집공고.pdf, "제출서류: 현물출자확인서,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지금 투입할 수 있는 사내 담당자의 재직 서류 발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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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4개 품목·현지 상표권 3대 필수 요건 판정

신청 기업은 세 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자격을 얻습니다. 공고문 확인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적격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모집공고.pdf, "(필수)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자가진단 항목	세부 요건 및 기준	판정 결과
현지 권리 보유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보유	미보유 시 즉시 탈락
대상 국가 (10개국)	중국, 인도, UAE, 멕시코, 튀르키예, 미국, 네덜란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상국 외 지역 침해 제외
대상 품목 (4개)	화장품, 패션(잡화), 식품, 콘텐츠(엔터)	해당 업종 외 제외
기업 규모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기업 지원 불가

글로벌 한류편승 실태조사 대상 국가 및 품목 범위 안에서 발생한 침해 정황만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모집공고.pdf,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 국가(10개국) 및 품목(4개)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

침해 발생 국가에 등록된 자사 상표권의 유효 상태부터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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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커트라인 통과를 위한 배점 구조와 신청 전략

평가는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선정이 확정됩니다. 공고문 확인 점수 배점 구조를 분석하면 기업 규모, 침해 대응 유형, 수출 실적 유무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모집공고.pdf, "지원서 접수순으로 수시 심사 → 7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평가 항목	배점 한도	세부 점수 분포
기업 규모	20점 만점	소기업 20점, 중기업 18점, 중견기업 16점
신청 배경 (침해 유형)	25점 만점	형사단속 25점, 행정단속 20점, 경고장·협상 15점
수출 기여도	20점 만점	실적 명확 20점, 수출 예정·계획 15점, 실적 불명확 0점
지원 적합성	15점 만점	침해 정황 및 대응 타당성 평가
지원 효과성	20점 만점	시장 보호 및 수출 파급효과 평가

해당 국가로의 수출 실적이 불명확하면 수출 기여도에서 0점을 받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모집공고.pdf, "수출 실적 불명확(0점)"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 득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

• 수출 실적 0점 시 요구 득점률: 70점 ÷ 80점 = 87.5%

수출 기여도에서 0점을 받으면 나머지 80점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므로 선정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편집부 분석 소기업이 형사단속이나 행정단속을 추진하면서 명확한 수출 실적 증빙을 낼 때 가장 안정적으로 70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편집부 분석

대응 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 면장이나 거래 계약서류를 먼저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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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전 협의와 12월 4일 과업 마감의 숨은 위험

공고 마감일은 2026년 11월 27일이지만 과업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은 2026년 12월 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모집공고.pdf, "지원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4.(금) 23:59 (KST) * 과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

선정 통보에 접수 후 5영업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늦게 접수한 기업은 실제 단속 과업을 마칠 시간이 부족합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모집공고.pdf, "선정 통보: 신청 서류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수행대리인은 기업이 보호원 POOL 안에서 직접 골라 비용 견적과 업무 범위를 협의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대리인과의 사전 조율 없이 서류만 접수하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모집공고.pdf, "기업이 직접 수행대리인 POOL 내 지원 희망국가 수행대리인과 업무 수행 여부, 비용견적 등 세부사항 협의"

접수 인정 기준은 마감 시점까지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와의 전화나 이메일 상담이 완료된 건으로 한정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모집공고.pdf, "마감 일시 기준 각 센터로의 신청 관련 전화·이메일 상담이 확인된 건까지 접수"

보호원 대리인 POOL 명단을 열람해 현지 대리인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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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마쳐야 할 6단계 실행 점검표

• 지원 희망 국가 내 자사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등록원부 및 유효 상태 확인하기
• 현지 침해 증거 자료(모방 상품 사진, 판매 링크, 유통 경로 등) 수집하기
• 보호원 수행대리인 POOL에서 희망 국가 전문 대리인 선정 및 견적 협의하기
•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 담당자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지원 상담 진행하기
• 참여신청서 작성 및 현물 인력의 고용보험 이력내역서·재직증명서 구비하기
• 12월 4일 과업 마감 일정에 맞춘 침해 대응 세부 실행 일정 수립하기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전화해 사전 상담 일정부터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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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필요한 내용

• 건당 지원 한도 $20,000이 총 사업비 상한인지 또는 순수 정부지원금 상한인지 여부는 공개된 공고문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율 적용 시점(신청일, 계약체결일, 정산일)과 원화 환산 기준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고문 붙임 4에 명시된 구체적인 세부 지원제한 조건과 결격사유 조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년도 사업 대비 변경된 세부 조건이나 평가 기준의 차이점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