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핵심 관문 — 최대 1억 지원보다 정관 공증과 5시간 교육이 먼저인 이유

접수 상태 — [접수 중 D-32] [온라인 접수] 2026년 10월 20일 오후 6시 온라인 접수 마감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설비와 최대 90만 원의 인건비, 최대 1억 원의 사업비 인센티브 지원 자격을 얻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사업비 지원 :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최대 1억원)"

하지만 지원금 규모만 보고 섣불리 접근하면 서류 심사 단계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주식회사 등 이윤 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배분 가능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넣고 반드시 공증까지 마쳐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 해 인정"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우리 기업의 법인 형태와 정관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지 즉시 판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접수 마감 전에 끝내야 할 정관 공증·대표자 필수 교육·지원기관 컨설팅의 구체적 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심사 탈락과 부정수급 제재를 피하기 위한 사전 점검표와 핵심 준비 절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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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공증과 5시간 교육 — 서류 탈락을 막는 3대 사전 조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단순 신청서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 하는 세 가지 행정 요건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합명·합자·유한회사, 협동조합 등 이윤 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쓴다는 내용을 정관에 적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정관 문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 해 인정"

대표자의 교육 이수 실적도 필수 요건입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등에서 5시간 이상 필수 과정을 이수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접수 전 해소되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의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지금 즉시 법인 정관의 이윤 배분 조항을 검토하고 공증 일정을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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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진입 요건과 심사 배점 — 대표자 역량 30점이 당락을 결정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라 5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유형별로 법정 증빙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지정 유형	핵심 충족 요건	필수 확인 기준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유급근로자 1명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증빙 서류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 취약계층 비율 20% 또는 수입·지출 40%	지역사회 공헌 실적 및 사업계획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각 20% 이상	고용 및 서비스 실적 동시 충족
창의·혁신형	계량화 곤란한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심사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209시간 기준 2,156,880원)"

심사는 총 4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사업 역량이 30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적 가치 추구 25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25점, 사업 목표 20점 순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사업 역량 30점(대표자 역량·조직·자원확보 계획)"

서류 평가 후 기업 대표자가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선정이 결정됩니다. 편집부 분석

기업 대표자가 직접 발표할 100점 만점 기준의 사업계획서 초안부터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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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18시 접수 마감과 사후 의무 — 탈락·환수 위험 방지책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일간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신청기간) '26. 10. 1.(목) ~ '26. 10. 20.(화) * 12일간"

온라인 시스템에서 '임시저장' 상태로 마감 시각이 지나면 미접수로 처리됩니다. 마감일인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최종 완료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처리"

신청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지정 후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됩니다. 매년 5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미 제출시 불이익: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와 함께 기지급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액의 100%에서 최대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

마감 당일 전산 지연을 피해 10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 최종 제출을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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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적격 자가진단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아래 7개 항목을 대조해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통과 조건	결격 판단 사유
소재지 및 조직형태	강원도 내 소재 독립 법인·단체	조직 내 단순 부서·사업단 형태
정관 사회적 목적	정관상 사회적 목적 명시	정관 내 사회적 목적 미규정
이윤 배분 조직 요건	이윤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명시	정관 공증 미필 또는 조항 누락
대표자 교육 이수	마감일 기준 1년 내 5시간 이상 이수	교육 미이수 또는 이수증 유효기간 경과
노동관계법령 준수	최근 3개월 내 노동법 위반 없음	위반 사실 미해소
신청 횟수 제한	2년 내 탈락 횟수 2회 이하	2년 내 3회 이상 탈락 후 1년 미경과
영업활동 수행 여부	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직전 월 영업	사업자등록증 부재 또는 영업활동 없음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격이 나온다면 관할 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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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전 필수 실행 체크리스트

•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 연락해 사전 상담 및 컨설팅 일정을 잡습니다.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에 접속해 대표자 필수 교육(5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식회사 등 이윤 배분 가능 법인은 정관에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조항을 반영하고 공증을 마칩니다.
• 일자리 제공형 신청 기업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증명과 근로계약서를 정리합니다.
• 사업 역량(30점)과 사회적 가치(25점)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서식 2)를 작성합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10월 20일 오후 6시 전까지 시스템에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고 '최종 제출' 상태를 확인합니다.
• 제출 완료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접수 확인 연락을 취합니다.

체크리스트 1번 항목인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유선 상담부터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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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필요한 내용

• 인건비 및 사업비 인센티브 세부 산정 기준: 인건비 최대 90만 원과 사업비 인센티브 최대 1억 원의 지원 한도만 명시되어 있고, SVI(사회적가치지표) 평가 등급별 차등 지급 비율과 자부담 매칭 산식은 공개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증 업무 지침 적용 기준: 공고문 제목은 2026년 기준이나 유의사항 본문에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이 병기되어 있어, 심사 적용 지침의 최신 개정판 반영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 공증 소요 기간 및 비용: 공증사무소 및 법무법인 일정에 따라 공증 처리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작 전 관할 공증처에 비용과 처리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