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신청 조건과 마감일 확인
거제시가 슬레이트 건축물(비주택) 철거·처리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모집한다. 총 지원예산은 178,200,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02.02~2026.12.31이다. 이는 최종 수혜자(건축물 소유자) 대상 지원금이 아니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공고다. 접수방법, 제출서류, 선정기준은 '공고 등'으로만 표기되어 첨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귀 기관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관련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가?공고명 ·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대상 건축물이 슬레이트 건축물인가?보조금통합포털 공고 요약 · “제외대상: 비슬레이트 건축물”
- 사업기간(2026.02.02~2026.12.31) 내 수행이 가능한가?보조금통합포털 공고 요약 · “사업기간: 2026.02.02 ~ 2026.12.31”
접수 상태 — 접수 중. 마감: 202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거제시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 수탁기관 모집 —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공고가 아니다
이 공고의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한다. 이번 공고는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건축물 소유자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사업을 대신 수행할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뽑는 자리다. 일반 시민·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접수하면 시간만 쓰게 된다.
동시에 짚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공고 요약에 금액이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업개요에는 376,640천원, 지원내용에는 178,200천원으로 나온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지원 규모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지원 규모 — 숫자 두 개가 다른 의미일 수 있다
공고문 확인 총 지원예산은 178,200,000원이며,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107동을 처리하는 사업이다.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요약, "지원예산(원): 178200000", "슬레이트 처리지원(비주택): 107동"
문제는 같은 요약에 아래 문구도 있다는 점이다.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요약, "*슬레이트 처리지원(비주택) -107동 376,640천원"
편집부 분석 두 금액이 나뉘어 기재된 구조는 흔히 '총사업비'와 '지원금'을 구분해 놓은 형태다. 만약 그렇다면 정부지원 비율은 아래처럼 계산해 볼 수 있다.
- 지원 비율: 178,200,000원 ÷ 376,640,000원 = 약 47.3%
다만 이는 요약문의 두 숫자를 임의로 대응시킨 계산일 뿐이다. 실제 총사업비·자부담 구조인지는 첨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동당 금액 — 두 시나리오로 크게 갈린다
직접 계산 공고에 동당 지원 상한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총액을 동 수로 나눠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 시나리오 A(지원내용 기준): 178,200,000원 ÷ 107동 = 동당 약 1,665,000원
- 시나리오 B(사업개요 기준): 376,640,000원 ÷ 107동 = 동당 약 3,520,000원
두 배 이상 차이 난다.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사업 수주 규모를 잘못 잡을 수 있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부담 부담 여부가 갈리는 지점이다. 어느 쪽이 맞는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공고를 읽어야 하는 사람, 읽지 않아도 될 사람
공고문 확인 모집 대상은 수탁기관이다.
- 대상: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민간 위탁기관
- 사업기간: 2026년 2월 2일 ~ 2026년 12월 31일
- 제외: 비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대상에서 제외)
근거: 공고 제목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요약 "제외대상: 비슬레이트 건축물"
편집부 분석 거제시 거주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라면 이 공고 자체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 수탁기관이 실제 철거·지붕개량 지원을 하게 되는 이후 단계를 기다리는 편이 맞다. 다만 사업기간이 2026년 안에 끝나므로, 지원 신청 시기는 거제시 별도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자가진단 — 세 가지만 묻자
- 우리 기관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관련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가?
- 처리 대상이 슬레이트 건축물에 한정된 조건(비슬레이트 제외)을 수용할 수 있는가?
- 2026년 12월 31일까지 107동 처리를 완료할 수 있는 수행 체계가 있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신청해도 의미가 없다.
확인이 안 되는 정보가 많은 공고다
추가 확인 필요 요약문이 제공하는 정보가 얇다. 아래 항목은 원문 공고문에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수탁기관 자격요건 (원문에 '공고 등'으로만 표기)
- 제출서류 목록 및 선정기준·평가방식
- 접수 방법 상세 (요약상 접수처는 '기관자체')
- 자부담·지급 구조, 동당 지원 상한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보조금통합포털에서 첨부 원문 공고파일을 다운로드해 수탁기관 자격요건을 확인한다
- 376,640천원과 178,200천원의 차이가 총사업비·지원금 구조인지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 제출서류와 선정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한다
- 거제시 담당자(이동성)에게 접수 방법을 문의한다
- 마감(202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전 서류를 제출한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총사업비 대비 지원금 비율 및 자부담 구조 (두 금액 불일치의 실제 의미)
- 동당 지원금 상한 및 산정 기준
- 수탁기관 자격요건, 제출서류, 선정기준·평가방식
- 접수 방법·접수처 상세 및 담당자 연락처
- 건축물 소유자 대상 별도 신청 절차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