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2026년 4차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모집 공고(국내출원지원)
신청 조건과 마감일 확인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금은 특허 180만원, 실용신안 102만원, 상표 42만원, 디자인 48만원 이내이며, 국내출원지원의 경우 기업 현금 분담금 40%를 부담해야 합니다. 접수는 2026. 9. 1.~9. 11. 지원사업 신청시스템(ripc.org/pms)으로 온라인 신청하며, 신속진단KIT 42점+정성 60점+우대가점 1점 총 103점으로 선정합니다. 동일 내용 타 기관 중복지원 시 지원 취소·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귀사는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입니까?공고문 · “지원대상(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o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받으려는 출원은 신규 출원이며, 변경·분할·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이 아닙니까?공고문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출원인 명의가 법인기업은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입니까?공고문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특허맵, PCT, 상표 등)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공고문 ·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 당해연도 긴급지원·소상공인IP창출·IP나래 합산 지원건수가 2건 미만입니까?공고문 ·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기업 당 총 2개년 지원 범위 내에 있습니까?공고문 ·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
- 지원금의 40% 현금 분담이 가능합니까?공고문 · “국내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접수 상태 — 2026년 9월 1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중 D-8] [온라인 접수]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이 국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신속진단 KIT 배점 42점부터 선점해야 합니다. 총 배점 103점 중 41%가 정량 진단 점수로 결정되므로 사전 증빙 서류 준비가 당락을 가릅니다. 편집부 분석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구미시 기업의 출원 지원 자격과 연간 2건 제한 여부 ② 특허 1건당 실제 기업 분담 현금액 ③ 배점 42점을 좌우하는 신속진단 KIT 증빙 서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허 180만 원 지원 시 현금 120만 원 준비: 40% 자부담 구조와 한도
국내출원지원은 일반 긴급지원과 달리 기업 분담금을 현금으로만 40% 납부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국내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정부지원금은 권리별로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지원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총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할 때의 예상 분담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
- 특허 출원 기준 예상 총비용: 1,800,000원 ÷ 60% = 3,000,000원
- 기업 현금 분담금(40%): 3,000,000원 × 40% = 1,200,000원
| 권리 구분 | 건당 정부지원금 상한 | 기업 현금 분담금 (40% 기준) | 예상 총사업비 |
|---|---|---|---|
| 특허 | 최대 1,800,000원 | 약 1,200,000원 | 약 3,000,000원 |
| 실용신안 | 최대 1,020,000원 | 약 680,000원 | 약 1,700,000원 |
| 디자인 | 최대 480,000원 | 약 320,000원 | 약 800,000원 |
| 상표 | 최대 420,000원 | 약 280,000원 | 약 700,000원 |
기업당 연간 지원 한도는 자부담을 제외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출원 대리인 비용과 사내 가용 자금을 대조해 현금 자부담 예산부터 확보하세요.
배점 103점 중 42점 좌우: 신속진단 KIT 문항별 증빙 서류 준비법
선정 평가는 신속진단 KIT 42점, 정성평가 60점, 우대가점 1점으로 진행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총점 103"
신속진단 KIT는 제품출시 계획, 지식재산권 보유·출원 현황, 사업화 준비 등 11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2"
상담 이력 점수는 센터 방문 또는 기업 현장 방문 상담만 인정하며 전화 상담은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1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우대가점 1점"
과거 양식의 사업계획서를 재사용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방문 상담 이력과 올해 개정된 신청서 양식부터 확인하세요.
구미시 소재 기업 한정: 연간 2건 제한과 출원 유형별 불가 조건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지원대상(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o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출원인 명의는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만 인정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신규 출원만 지원하며 변경·분할·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지원 건수는 당해 연도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 IP나래 사업을 합산해 최대 2건으로 제한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지원 이력은 기업당 총 2개년까지만 허용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
올해 수혜받은 타 IP 지원 사업 이력과 출원서 명의가 규정에 맞는지 점검하세요.
출원 1개월 내 취하·지역 이전 시 환수: 신청자가 주의할 3대 함정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권리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접수일 이후 구미시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
동일한 발명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출원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공동출원을 진행하는 기업은 공동출원인의 해외출원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공동출원인의 포기각서 서명 날인과 향후 사업장 유지 계획부터 확정하세요.
9월 11일 마감 전 실행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기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업 정보 갱신하기
- 올해 공고 전용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최신 서식 내려받기
- 신속진단 KIT 평가용 증빙 서류(지식재산권 등록증, 제품출시계획서, 연구개발 인력 증빙) 취합하기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유효 여부 확인하기
- 출원 예정 기술이 신규 출원 대상인지 변리사와 사전 검토하기
- 2026년 9월 11일 오후 6시 전까지 온라인 시스템 제출 완료하기
접수 마감일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마감 당일 낮 12시까지 최종 제출을 완료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자부담금 산정 기준: 현금 40% 분담 비율이 총사업비 기준인지 정부지원금 대비인지 공고문에 명확한 산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054-454-6601)로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 협력기관(변리사) 지정 방식: 기업이 기존 거래 대리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지, 센터에서 풀(Pool) 내 협력기관을 매칭하는 방식인지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 지원금 지급 절차: 출원 완료 후 기업이 대리인에 선지출한 뒤 환급받는 정산 구조인지, 센터에서 협력기관으로 직접 교부하는 구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