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6천만 원 지원 — 3,200만 원 현금 자부담과 3대 환수 조건 분석

접수 상태 — [접수 중 D-21] [온라인 접수] 2026년 10월 27일 오후 5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경상북도 5개 시·군(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에 사업장을 둔 방산·모빌리티 제조기업이라면 최대 6,000만 원의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 보조금 수령에 그치지 않고, 기업부담금의 80% 이상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며 중간점검 전 50% 선지급과 3대 환수 조건을 감수해야 합니다. 과거 지원 이력에 따라 신규구축 또는 동일수준 신청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자격 검증과 현금흐름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기업의 신청 가능 유형(신규구축 vs 동일수준) 판정 ② 최대 수혜 시 실제 현금 자부담과 필수 의무비용 계산 결과 ③ 10월 27일 마감 전 즉시 점검할 필수 서류 및 감점 방지 체크리스트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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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개 시·군 20개사 배정과 과거 이력별 신청 자격

이번 공고는 경북 내 5개 시·군에 소재한 중소·중견 방산 및 모빌리티 제조기업 20개사만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모집 공고, "(지원과제) 20개사(경주4, 구미8, 영천4, 경산2, 칠곡2)"

지역별 배정 규모는 구미시 8개사, 경주시 4개사, 영천시 4개사, 경산시 2개사, 칠곡군 2개사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업은 최근 2개년(2024~2025년) 방산 또는 모빌리티 분야 납품내역서나 거래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혜 이력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유형이 달라집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모집 공고, "국비 및 지방비 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횟수는 최대 3회까지 지원"

구분	신청 가능 여부 및 신청 유형	비고
지원 이력 없음 (ICT 미구축)	신규구축 신청 가능	최초 구축 기업
2019년 이전 구축 이력 (기초·중간1)	신규구축 신청 가능	이력 초기화 대상
2020~2026년 일반형 지원 (기초 수준)	동일수준 신청 가능	신규구축 신청 불가
2020~2026년 일반형 지원 (중간1 이상)	지원 불가	신청 대상 제외
2023년 이전 고도화 수혜 기업	지원 불가	목표 중간1 이상 수혜
2024~2026년 경북형 신규구축 이력	지원 불가	신규·동일수준 모두 불가
국비·지방비 누적 지원 3회 초과	지원 불가	누적 한도 초과

도입기업이 자체 솔루션 개발 인력과 역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급기업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체 인력이 없다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풀에 등록된 전문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존 지원 이력과 현재 구축 수준부터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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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사업비 1억 원 기준 실제 자부담과 필수 경비 계산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대 60%이며, 나머지 40% 이상은 도입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모집 공고, "총 사업비의 60%이내 지원(최대 60백만원)"

최대 지원금인 6,000만 원을 지원받을 경우 사업비 구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직접 계산

• 예상 총사업비: 60,000,000원 ÷ 60% = 100,000,000원
• 기업부담금 총액: 100,000,000원 × 40% = 40,000,000원
• 최대 인정 현물: 40,000,000원 × 20% = 8,000,000원
• 최소 현금 자부담: 40,000,000원 - 8,000,000원 = 32,000,000원
• 필수 부대비용: 회계정산 수수료 500,000원 + 기술임치 수수료 450,000원 = 950,000원

근거: 모집 공고, "기업부담금 20% 이내(최대 0.8천만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근거: 모집 공고, "기타비용 내 회계정산수수료 반영 (500천원), 사업수행 결과물 임치 필수(450천원)"

현물은 구축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나 클라우드 이용료에 한해 기업부담금의 20% 이내에서 인정됩니다. 나머지 3,200만 원은 반드시 순수 현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사업비 1억 원 안에는 회계정산 수수료 50만 원과 결과물 2년 기술임치 비용 45만 원을 필수 항목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에서도 사전 자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초단계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도입기업이 자부담금을 공급기업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모집 공고, "(중간점검 전) 자부담금(기업부담금) 50%* 이상 지급"

중간점검 전까지 기업부담금의 최소 50%인 2,000만 원 이상을 공급기업에 이체 완료해야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최종점검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야 보조금 6,000만 원이 전액 교부되며, '보완' 판정 시에는 50%만 우선 교부되고 재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수립 전 회사 통장의 가용 현금 3,200만 원과 중간점검 전 2,000만 원 집행 여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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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락과 지원금 환수를 부르는 3대 위험 요건

선정된 이후라도 공고문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전액 환수나 협약 해약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모집 공고, "구축 완료 후 수준 확인, 구축 수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 (최종 감리에서 수준 측정)"

첫째 위험은 최종 감리 시 '구축 수준 미달' 판정입니다. 사업 종료 후 전문 감리기관의 수준 측정을 거쳐 목표한 기초단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둘째 위험은 사업장 이전 제한입니다. 사업 구축 기간 중이거나 협약 완료일 기준 5년 이내에 최초 구축 대상 사업장을 경북 외 타 시·군으로 이전하면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모집 공고, "타 시·군으로 이전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기업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셋째 위험은 후속 연계 의무 불이행입니다. 협약 체결 기업은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으로 진행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구축 완료 후 3년간 솔루션 가동 로그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모집 공고, "협약체결 기업은 반드시 「지역특화 프로그램(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에 참여하여야 하며",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수"

이외에도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담당자 각 2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교육과 기술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최종 정산이 완료됩니다.

도입 솔루션이 감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공급기업과 검증하고 5년 내 공장 이전 계획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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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성평가 배점 구조와 가점 5점 확보 방안

선정 평가는 서류 요건검토 후 대면 발표평가(기술성평가)로 진행됩니다. 기술성평가는 기업당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동안 진행되며,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선정 대상에 오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모집 공고,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를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평가 지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업 역량(35점)'입니다. 편집부 분석

평가 항목	배점	세부 점검 내용
기업 역량	35점	재무 건전성, 대표자 의지, 전담 인력 구성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구축 일정 실현성, 위험 관리 계획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	20점	제조공정 문제점 진단 및 솔루션 부합도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 및 비용 적정성
가점 항목	최대 5점	경북 공급기업(3점), 스마트공장 교육 이수(3점)

재무제표상 부채비율과 자본잠식 여부, 대표자의 스마트화 추진 의지가 초기 당락을 좌우합니다.

가점은 항목당 3점씩 최대 5점까지 부여됩니다. 경상북도 내 본사 또는 지사를 둔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을 경우 3점, 사전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한 경우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별 선정 과제 수가 2~8개사로 제한적이므로 가점 5점을 모두 확보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경북 소재 등록 공급기업 매칭 여부와 사전 교육 이수증 준비를 먼저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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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전 점검해야 할 사전 절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마감은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 정각입니다. 마감 시각 이후에는 시스템 접속 및 수정이 전면 차단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모집 공고,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로 기구축 수준 및 지원 횟수(최대 3회 이내)를 조회합니다.
• 매칭할 공급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2024~2025년 방산 또는 모빌리티 제조 납품내역서나 세금계산서 기반 거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개년(2023~2025년) 재무제표를 구비합니다.
• 총사업비 내 회계정산 수수료(50만 원)와 기술임치 비용(45만 원)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경북 소재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과 스마트공장 교육 이수증 등 가점 증빙 서류를 취합합니다.
• 시스템 과부하를 대비해 마감 2~3일 전인 2026년 10월 24일까지 온라인 접수 제출을 완료합니다.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친 뒤 마감 2~3일 전인 10월 24일까지 시스템 업로드를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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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필요한 내용

• 중간점검 시점의 구체적인 일정(협약 후 몇 개월 차에 진행되는지 여부)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전담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 동일수준 신청 기업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기능 개선 범위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기준은 담당 부서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문의처: 053-819-7030~7038 (담당: 053-819-7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