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서부 지식재산 긴급지원 — 특허 180만 원 지원과 현금 40% 자부담 실익 분석

접수 상태 — [접수 중 D-7] [온라인 접수] 2026년 10월 14일 오후 11시 59분 마감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은 특허와 상표 등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기준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지만 현금 자부담 40%가 발생하므로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를 포함한 실제 출원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권리별 지원금과 실제 기업 현금 부담액 ② 42점 신속진단 정량평가 감점 방지법 ③ 출원 후 환수 방지를 위한 필수 관리 조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권리별 최대 180만 원 한도와 현금 자부담 계산

이번 지원사업은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드는 비용을 정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특허 180만 원, 실용신안 102만 원, 디자인 48만 원, 상표 42만 원 이내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5차), "특허 1,800천원 이내, 실용신안 1,020천원 이내, 상표 420천원 이내, 디자인 480천원 이내"

기업당 연간 지원 한도는 지원금 합산 기준 2,000만 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5차),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공고문 국내출원 기준 자부담 비율(현금 40%)을 적용해 특허 1건을 출원할 때 발생하는 예상 사업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총사업비: 1,800,000원 ÷ 60% = 3,000,000원 예상 기업 현금 부담금: 3,000,000원 × 40% = 1,200,000원 직접 계산

정부지원금은 최대 18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총 출원 비용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전담 변리사 사무소 견적서를 받아 총 출원 비용과 자부담 예산부터 계산해 보세요.

경북 서부 6개 시·군 소재지와 출원 유형 자가진단

신청 기업은 경상북도 서부지역 6개 시·군(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법인기업은 법인 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로 출원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5차), "경상북도 서부지역 6개 시·군(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공고문에서 규정하는 신청 자격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5차),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2개년 동안 지원을 받은 기업 역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5차),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주소와 출원하고자 하는 권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42점 신속진단 정량평가와 방문상담 증빙 주의사항

선정 평가는 신속진단 KIT 42점(정량), 정성평가 60점, 우대가점 1점(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합산하여 총 103점 만점으로 진행합니다. 공고문 확인

신속진단 KIT 정량평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제품 출시 계획, 사업화 인프라, 상담 이력 등을 점수화합니다. 상담 이력은 지역지식재산센터 직접 방문이나 기업 현장 방문 상담만 인정되며 단순 전화 상담은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5차),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신청서와 사업추진계획서는 반드시 이번 5차 공고의 신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에 제출했던 신청서나 계획서를 재활용하면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5차),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기존에 발급받은 방문상담확인서 유무와 공고 전용 신규 서식부터 내려받으세요.

1개월 내 취하 시 환수와 중복지원 배제 규정

출원이 완료된 이후에도 권리 유지와 지원 조건 준수가 필요합니다.

국내 출원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5차),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동일한 발명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5차),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일 이후 경북 서부 지역 이외의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5차),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

출원 대리인과 상의하여 출원 후 1개월 이상 유지 계획과 타 기관 지원 이력 유무부터 점검하세요.

접수 마감 전 필수 실행 점검표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 이번 5차 공고 전용 신규 양식으로 신청서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전년도 재무제표를 준비합니다.
• 지식재산권 등록원부, 제품출시계획서, 방문상담확인서 등 정량평가 증빙 서류를 정리합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기업은 가점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제출을 마칩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 접속 계정 로그인 상태부터 점검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국내출원 자부담의 정확한 현금·현물 비율: 공고문 내 국내출원 지원 표에는 '현금 40%'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반 기업분담금 기준 조항에는 '40%(현금20%+현물20%)', 소상공인·여성기업 기준은 '현금10%+현물3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감면이나 현물 인정 여부를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방식: 정부지원금이 기업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인지, 수행 협력기관(변리사 사무소)으로 직접 지급되는 구조인지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