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서부권 2026년 4차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모집 공고(해외출원 지원)
신청 조건과 마감일 확인
경북 서부권(구미·김천·상주·칠곡·성주·고령) 중소기업 대상 2026년 4차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으로, 국내 특허·기술의 해외출원(PCT·개별국·상표·디자인) 비용을 건당 210만~570만원 이내 지원한다. 해외출원 지원의 기업분담금은 현금 40%다. 접수는 2026.9.1.(화)~9.11.(금)이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ripc.org/pms)으로 온라인 신청한다. 과거 신청서·사업계획서 재활용 시 불선정 처리되고, 변리사(대리인)가 없으면 해외출원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 계산기
사업비별 예상 지원금과 자부담
공고에서 확인된 비율과 상한을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인정 비용과 정산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계산] 예: 미국 특허 개별출원 총비용이 670만원인 경우 — 정부지원금 상한 402만원, 기업 현금 자부담은 총비용의 40%인 268만원. 지원 규칙: 총비용에서 자부담(40%)을 제외한 금액(약 402만원)이 한도 이내이므로 정부지원 약 402만원, 자부담 약 268만원. 유럽 특허(한도 570만원)로 총비용 950만원을 출원하면 자부담 제외 금액(570만원)이 한도와 일치하므로 정부지원 570만원, 자부담 380만원.
공고문 계산 근거 보기
- 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사업장이 구미·김천·상주·칠곡·성주·고령 중 한 곳에 있고 중소기업 해당인가?공고문 · “경상북도 서부지역 6개 시·군(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
- 해외 출원을 대리할 변리사(대리인)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공고문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으로 이미 총 2개년 지원을 받지 않았는가?공고문 ·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
- 당해 연도 소상공인 IP창출지원·IP나래 포함 지원건수가 아직 2건 미만인가?공고문 ·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동일 내용(동일 PCT·상표 등)을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가?공고문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신청 기술의 제품 출시계획(1년 이내 등)과 관련 증빙을 보유하고 있는가?공고문 · “[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 제품출시계획서, 수출계획서,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
- 국문명세서(PCT·개별국) 또는 국내 출원·등록 상표(국제상표출원) 요건을 충족하는가?공고문 · “PCT출원 : ... (단, 국문명세서 제출) /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출원인 명의가 법인기업은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인가?공고문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접수 상태 — [접수 중 D-8] [온라인 접수] 2026년 9월 11일 오후 11시 59분 마감
경북 구미·김천·상주·칠곡·성주·고령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은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을 최대 2,0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컨설팅 지원과 달리 이번 해외출원 사업은 현금 40% 자부담이 필수이며 전담 변리사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국가별 현금 40% 자부담 계산 결과 ② 즉시 탈락과 환수를 막는 5대 결격 요건 ③ 당락을 가르는 신속진단 KIT 증빙 목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북 서부 중소기업 해외출원 국가별 지원 한도와 현금 40% 분담금 계산
공고문 확인 기업당 지원 한도는 자부담을 제외하고 총 2,000만원 이내입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공고문 확인 해외출원 지원 건은 현물 대체 없이 총사업비의 40%를 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합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공고문 확인 정부지원금 한도는 출원 권리와 진출 국가에 따라 건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특허(PCT) 2,280천원 이내 / 미 국 4,020천원 이내 / 유 럽 5,700천원 이내"
| 구분 | 세부 지원 분야 | 정부지원금 상한 | 현금 40% 자부담 기준 총비용 |
|---|---|---|---|
| 특허(PCT) | PCT 국제출원 | 2,280,000원 이내 | 3,800,000원 |
| 특허(개별국) | 미국 | 4,020,000원 이내 | 6,700,000원 |
| 특허(개별국) | 유럽 | 5,700,000원 이내 | 9,500,000원 |
| 특허(개별국) | 중국 | 3,480,000원 이내 | 5,800,000원 |
| 특허(개별국) | 일본 | 3,540,000원 이내 | 5,900,000원 |
| 특허(개별국) | 특수국(중동·캐나다 등) | 4,200,000원 이내 | 7,000,000원 |
| 특허(개별국) | 동남아 및 기타 | 2,520,000원 이내 | 4,200,000원 |
| 상표 | 국제상표출원 | 2,100,000원 이내 | 3,500,000원 |
| 디자인 | 국제디자인출원 | 2,400,000원 이내 | 4,000,000원 |
직접 계산 미국 특허 개별출원 총비용이 670만원이면 기업이 준비해야 할 현금 분담금은 268만원입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미 국 4,020천원 이내 / 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예상 총사업비: 4,020,000원 ÷ 60% = 6,700,000원
- 기업 현금 자부담(40%): 6,700,000원 × 40% = 2,680,000원
- 정부지원금(60%): 6,700,000원 - 2,680,000원 = 4,020,000원
직접 계산 유럽 특허 개별출원 총비용이 950만원이면 기업 현금 분담금은 380만원이 됩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유 럽 5,700천원 이내 / 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예상 총사업비: 5,700,000원 ÷ 60% = 9,500,000원
- 기업 현금 자부담(40%): 9,500,000원 × 40% = 3,800,000원
- 정부지원금(60%): 9,500,000원 - 3,800,000원 = 5,700,000원
공고문 확인 자부담을 제외한 지원 산출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지원 상한까지만 지급됩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출원 대상 국가를 확정하고 대리인 견적 대비 현금 자부담 여력부터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미선임과 과거 서류 재활용 시 즉시 탈락하는 5가지 결격 요건
공고문 확인 해외 출원을 대리할 전담 변리사가 없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공고문 확인 과거에 제출했던 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재활용하면 심사에서 불선정 처리됩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공고문 확인 해외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공고문 확인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공고문 확인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관할 6개 시·군 외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수임 계약이 가능한 전담 변리사를 확보하고 공고 전용 서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총점 103점 중 42점을 차지하는 신속진단 KIT 정량평가 대비법
공고문 확인 심사는 신속진단 KIT 42점, 세부 정성평가 60점, 우대가점 1점을 합산해 총 103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신속진단 KIT 점수 42 ... 총점 103"
편집부 분석 정량 지표인 신속진단 KIT 배점이 전체의 40.8%에 달하므로 증빙 서류 확보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신속진단 KIT 점수 42 ... 총점 103"
공고문 확인 신청 기술의 시장 출시계획서나 기술개발완료 증빙이 있어야 제품 출시 점수를 확보합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 제품출시계획서, 수출계획서,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
공고문 확인 지식재산 상담 이력은 센터나 기업을 방문한 대면 상담만 인정되며 단순 전화상담은 제외됩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공고문 확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1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근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4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예 (1) / 아니오 (0)"
신속진단 KIT 점수를 입증할 제품출시계획서와 지식재산권 등록증부터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북 서부 지식재산 긴급지원 신청 적격 자가진단
| 점검 항목 | 통과 기준 | 탈락 사유 |
|---|---|---|
| 사업장 소재지 | 경북 구미·김천·상주·칠곡·성주·고령 소재 중소기업 | 대상 시·군 외 지역 소재 |
| 대리인 선임 여부 | 전담 변리사 지정 완료 | 대리인 없이 자체 출원 추진 |
| 누적 수혜 기간 | 긴급지원 사업 수혜 이력 총 2개년 미만 | 이미 총 2개년 지원 수혜 완료 |
| 연간 지원 건수 | 올해 IP 지원사업 합산 2건 미만 | 올해 이미 2건 수혜 완료 |
| 타 기관 중복 | 동일 권리 건 타 기관 지원 미수혜 | 동일 내용 타 기관 지원 수령 |
| 출원 명의 | 법인은 법인 명의, 개인은 대표자 명의 | 법인 소속 개인 명의 출원 등 불일치 |
| 원천 권리 | 국문명세서 보유 또는 국내 출원·등록 완료 | 국내 출원 무효 및 반려 건 |
자가진단 표에서 탈락 요인이 없는지 전담 변리사와 함께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마감 전 필수 실행 체크리스트
- 발급하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선임하기: 해외출원을 대리할 전담 변리사를 선임하고 국문명세서를 확보합니다.
- 수집하기: 신속진단 KIT 정량평가 고득점 증빙인 제품출시계획서와 지재권 등록증을 취합합니다.
- 작성하기: 과거 사업계획서를 재활용하지 않고 4차 공고 신규 서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접수하기: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경북서부센터 공고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신청시스템에서 공고 전용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수행 주체(협력기관 직접 지급 여부 등 세부 절차)는 공개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년도 공고 대비 세부 지원 조건의 변경 사항은 공개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