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는 단 1개, 신청 전에 기술이전계약서부터 있어야 한다 — 민·군기술이전사업 스핀오프 공모의 진입장벽 분석

접수 상태 — [접수 중 D-n] 2026년 10월 27일부터 접수 중. 마감은 2026년 11월 27일이며 전산등록은 낮 12시, 우편·방문 서류는 오후 4시(도착시점 기준)로 시각이 다릅니다.

2027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적용연구 스핀오프) 공모의 핵심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종 선정 과제는 1개뿐이어서 경쟁 구조가 극소수 선정입니다. 둘째, 이전받을 국방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서를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이 없으면 계획서를 쓰기 전에 이미 출발선에 서지 못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1. 공고문, "내역사업 최종 과제 수 1개", "과제신청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우리 회사 신청 자격 판정 ② 기업 유형별 지원 비율과 현금 자부담 계산 ③ 마감 시각이 다른 이중 접수 일정표를 얻게 됩니다.

먼저 판정: 기술이전계약서 없으면 시작하지 않는다

이 공모는 아이디어를 내는 공모가 아닙니다. 국방기술을 이미 이전받았거나 이전받을 수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전 대상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보유기술, 방산업체 정부 소유부분 기술 등이며, 공고일 기준 출원 중이거나 소멸한 특허는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1. 공고문, "국방과학연구소 보유기술(단, 공고일 기준 출원 중 또는 소멸특허는 제외)"

기술이전계약 체결은 협상과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11월 27일 마감을 역산하면, 계약이 없는 기업은 지금 이 공모보다 기술이전 협의를 먼저 밀고 갈지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진행 상황을 오늘 확인하세요.

자격 셀프체크 —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고 참여제한 사유가 없는가
• 참여 영리기관이 모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가
• 기술이전계약서를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가
•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 아니고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가 아닌가
• 연구책임자가 참여 중인 과제가 3개 미만인가

재무요건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은 참여제한 대상이지만,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1. 공고문,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예외"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에는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고 주관은 영리기관을 권고합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만 가능합니다. 컨소시엄 구성부터 먼저 확정하세요.

지원 비율과 자부담 — 기업 유형별로 이만큼 다르다

정부지원비 비율과 현금 자부담은 기업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기업 유형	정부지원비 비율	현금 부담(기관부담금 중)
중소기업	기관연구개발비의 75% 이내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내	13% 이상
대기업·공기업	50% 이내	15% 이상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1. 공고문,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직접 계산 중소기업의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가 4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 정부지원금 최대액: 400,000,000원 × 75%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기관부담금: 400,000,000원 − 300,000,000원 = 100,000,000원
• 현금 최소 부담: 100,000,000원 × 10% = 10,000,000원

계산과 해석을 나눠 보면, 중소기업의 실질 현금 부담은 의외로 가볍습니다. 다만 총 과제예산 상한액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 지원금 규모는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 규모부터 민군협력진흥원(042-607-6034)에 전화해 물어보세요.

당락을 가르는 100점 — 배점에서 먼저 읽히는 것

선정은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활용성 평가에서 평가위원 과반이 '적합'을 줘야 하고, 연구개발계획 평가에서 최대·최소를 제외한 산술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1. 공고문, "최종 선정대상 - 활용성 평가가 적합이고 연구개발계획 평가가 적합인 경우"

연구개발계획 평가 배점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평가 항목	배점
연구개발 역량	20점
연구목표·내용 적절성	20점
추진전략·체계	15점
활용분야·방안	15점
창의성	10점
평가계획 적절성	10점
사업화 전략	5점
수행계획 충실성	5점

편집부 분석 배점 구조를 보면 연구개발 역량과 연구목표·내용 적절성이 합쳐 40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70점 통과선을 넘으려면 이 두 항목에서 실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화 전략은 배점이 5점에 불과하니, 계획서 분량을 사업화 서술에 쏟기보다 참여 연구자의 이력과 연구체계 설명에 집중하는 편이 배점상 유리합니다. 반면 활용성 평가는 시장 창출 가능성, 유사제품 대비 혁신성, 산업기반 변화 가능성을 본다는 점에서 상용화 스토리가 점수가 아니라 관문 역할을 합니다. 계획서 초안에서 역량 20점을 채울 근거(연구자 이력, 수행 실적)부터 정리하세요.

이중 마감 함정 — 전산은 낮 12시, 서류는 오후 4시

접수를 두 번 해야 한다는 점이 이 공모의 실무적 함정입니다. 전산등록(연구개발계획서, 기관현황 및 재무적정성 검토서, NTIS 민 중복성 검토서)은 11월 27일 낮 12시에 닫히고, 우편·방문 서류는 같은 날 오후 4시 도착까지 인정됩니다. 한쪽만 놓치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1. 공고문, "기간 : 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1월 27일 12:00까지 / … 16: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서류 분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는 300페이지 이내, 양면 인쇄에 좌철 책제본으로 사본 10부를 내야 합니다. 우편은 도착시점 기준이므로 마감 직전 발송은 접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본·발송에 걸리는 일수를 계산해 최소 일주일 여유를 두고 우편 일정을 잡으세요.

선정돼도 끝이 아니다 — 연기·취소와 기술료

이 공모의 사후 리스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정 통보를 받아도 예산 상황에 따라 과제 추진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1. 공고문, "선정대상으로 통보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변경(과제추진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고,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둘째, 과제 종료 후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기술료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공기업 10%이며, 징수금액은 수입금액×제품점유비율×기여도×기술료율로 계산됩니다. 상용화 수입이 커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니 사업화 계획 단계에서 기술료를 반영해 수지를 계산하세요.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1. 공고문, "기술료율(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및 공기업 10%)"

참고로 연구활동비에서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사업화 서비스를 500만 원 한도로 지출할 수 있고, 이 중 비즈니스 모델은 반드시 제작해 최종보고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이전 대상 국방기술 확정(ADD 보유기술 열람, 출원 중·소멸 특허 제외 확인) 및 기술이전계약 체결 착수
• 참여 기관 확정 — 영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최근 2년 재무제표 점검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의 과제 참여 수 확인(각각 3개·5개 이내)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회원가입 및 전산등록 — 11월 27일 낮 12시 마감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300페이지 이내, 배점 구조 반영) 및 책제본 10부 제작
• 우편·방문 서류 접수 — 11월 27일 오후 4시 도착 마감
• 2026년 11월 4일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 공고 설명회 참석 여부 결정
• 평가 일정(2026년 12월 선정평가, 2027년 1월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창구 확인

궁금한 점은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관리팀(공고·평가 042-607-6034, 전산 등록 042-607-6024)에 문의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총 과제예산 및 과제당 정부지원금 상한 금액 — 공고문에 미기재
• 전년(2026년 착수) 공모 대비 변경점 및 직전 회차 경쟁률 —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한 내 계약 완료 가능 여부는 기관별 협상 상황에 따라 담당기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