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수출 직불금, kg당 최대 2,100원 — 생산자·수출업체가 "각각" 받는 구조가 핵심

접수 상태 — [접수 중] 2026년 12월 4일(금) 오후 11시 59분까지 신청 가능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구례군이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사업을 총 77,570천 원 규모로 시행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20개 특화품목을 수출한 물량(수출신고필증상 순중량)에 대해 kg당 190원~2,100원을 정액으로 돌려주는 사후 지급 사업입니다. 여기에 더해 눈여겨볼 점 하나 —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각각 지급받습니다. 같은 물량이라도 농가와 무역업체 양쪽이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품목·물량의 신청 자격 판정 ② 거래 형태별 제출 서류 목록 ③ 반송·재수출 환수 리스크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공고문 확인 지원 단가는 순중량 kg당 190원~2,100원이며, 생산자와 수출업체에게 각각 지급됩니다.

근거: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공고문, "수출물량(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 ㎏당 190원~ 2,100원 생산자, 수출업체 각각 정액 지원"

공고문 확인 총 사업비는 77,570천 원(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근거: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공고문, "사 업 비 : 77,570천 원 (도비 23,271 30% , 군비 54,299 70%)"

이 사업의 판단 기준 — 세 가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이 직불금은 선발 경쟁형이 아니라 실적 기반 사후 지급입니다. 판단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공고문 확인 첫째, 품목입니다. 구례군이 선정한 20개 특화품목 — 밤, 배, 단감, 쌀, 참기름, 들기름,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 쌈장, 고로쇠수액, 시래기된장국, 김부각, 산수유청, 프리농차, 쏠라베리 담금주키트, 비빔밥용건나물, 부침개세트, 비빔밥키트 —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근거: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공고문, "지원품목 : 구례군 수출 특화품목으로 선정한 농수산식품"

둘째, 물량입니다. 2026년 신청기한 직전까지 선적(선박·항공) 완료된 물량만 대상입니다. 12월 초에 선적 예정인 물건은 이번 회차에 넣을 수 없습니다. 셋째, 증빙입니다.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증명서 중 해당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근거: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공고문, "대상기준 : 2026년 신청기한 직전까지 선적된 수출 특화품목 수출 물량(선박, 항공)"

20개 품목에 없어도 길은 있습니다. 특화품목 선정 신청서를 수시 제출해 추가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품목이 목록에 없다면 일단 담당 부서에 추가 선정 가능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예상 지급액 — 계산은 간단하지만 단가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식 자체는 곱셈 하나입니다.

직접 계산 예시: kg당 1,000원 단가 품목을 10,000kg 수출한 경우

• 지급액: 10,000kg × 1,000원 = 10,000,000원

추가 확인 필요 다만 공고문에는 단가 '범위'(190원~2,100원)만 나오고 품목별 구체 단가표가 없습니다. 밤과 비빔밥키트가 같은 단가일 리 없으니, 실제 적용 단가는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개별 신청자별 상한도 공고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편집부 분석 "각각 지급" 구조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공고문이 "생산자, 수출업체 각각 정액 지원"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위수탁 수출이나 매취 거래라면 같은 물량에 대해 농가와 수출업체 양측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누락 쪽이 있으면 서류를 갖춰 함께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접수처가 갈립니다 — 여기서 실수가 잦습니다

공고문 확인 접수 부서가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자	접수 부서
수출업체	구례군청 경제활력과
생산농가(생산자단체)	구례군청 농정과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이메일(zhaoxi@korea.kr)이며 마감은 2026년 12월 4일(금)입니다. 이메일 접수는 마감 직전 전송 실패 리스크가 있으니 최소 며칠 여유를 두세요. 문의는 구례군 경제활력과 투자유치팀(☎ 061-780-2627)에 하면 됩니다.

서류는 '공통 + 유형별' — 거래 형태를 먼저 정하세요

공고문 확인 제출 서류가 공통 4종과 유형별 서류로 나뉩니다. 거래 형태(직접수출, 위수탁, 매취)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서류 작성 전에 내 거래 형태부터 확정하세요.

• 공통: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수출실적 확인서(별지 제5호, 수출신고필증·B/L·항공화물운송장·수출증명서 포함), 자진신고 서약서(별지 제6호),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 유형별: 위수탁 수출계약 증명서류, 구매실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출하확인서, 가공식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 생산자단체 일괄 신청 시: 별지 제7호·제8호 서식 추가, 지급 계좌이체·무통장입금표 등 증빙 첨부

근거: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공고문, "제출서류(유형별): 위수탁 수출계약 증명서류, 구매실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기타 증빙서류]"

공고문 확인 사본을 내는 모든 서류는 원본 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공고문, "각 1부 (사 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순중량 정리는 별지 제5호 서식 엑셀을 활용해 수출신고필증별로 kg를 먼저 정리하세요.

환수 리스크 — 반송 물량만큼은 절대 넣지 마세요

이 사업의 가장 무거운 조건은 반송 관련입니다.

공고문 확인 수출 후 식물검역이나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반송·현지 폐기된 물량은 직불금 신청이 금지됩니다.

근거: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공고문, "수출 후 식물검역 또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된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

공고문 확인 반송 후 재수출된 물량에 대해 직불금을 받았다면 사전 재정산 요청 의무가 있고, 미신고 시 해당 직불금을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근거: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공고문, "재수출 된 내역대로 사전에 재정산 요청을 하겠으며, 만일 사전에 신고 또는 정산요청 없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직불금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공고문 확인 부정 수급 시 제재부가금 최대 5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시 지정 제외 등 제재조치도 예고돼 있습니다.

근거: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공고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공고문 확인 사업 관련 서류 비치 의무가 있고, 전남도·시군의 자료제출·현장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공고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직불금을 받은 뒤에도 서류를 보관하고, 반송 사실이 생기면 즉시 담당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금 회수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수출 품목이 20개 특화품목에 포함되는지 확인 (미포함 시 특화품목 선정 신청서 수시 제출 문의)
• 2026년 중 선적 완료 물량만 골라 수출신고필증별 순중량(kg) 정리
• 반송·현지 폐기 물량이 신청 목록에 섞이지 않았는지 점검
• 거래 형태(직접수출·위수탁·매취) 확정 후 유형별 서류 구비
• 별지 제4·5·6호 서식 작성,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준비
• 생산자단체 일괄 신청 시 제7호·제8호 서식 및 이체 증빙 추가
• 사본 전체에 원본 대조필 날인
• 수출업체는 경제활력과, 생산농가는 농정과로 2026년 12월 4일(금)까지 접수
• 품목별 적용 단가·개별 상한 담당 부서 확인 (☎ 061-780-2627)

확인이 필요한 내용

• 품목별 구체 적용 단가표 (공고문에 190원~2,100원 범위만 기재)
• 개별 신청자별 지급 상한 및 총 사업비 초과 시 조정 방식
• 선정·평가 절차 및 세부 기준 (시행지침 별도 확인 필요)
• 이의신청 절차의 구체적 절차·기한 (별지 제15호 서식 존재만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