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80%가 아니라 내 돈 20%+부가세 먼저 낸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3개 사업, 어디에 내면 유리한가

접수 상태 — [접수 중 D-n] 2026년 11월 3일(화)부터 11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접수. 대리 신청 불가, 대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의 핵심 결론부터 말합니다. 아마존·쇼피·큐텐재팬 진출에 국비가 최대 80% 붙지만, 선정되면 자부담금 20%에 부가세까지 계약 후 2주 이내에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미입점이면 입점지원, 기입점이면 활용지원, 작년 수출 실적이 있으면 물류지원인데, 유형마다 지원금 상한과 평가 배점이 다르니 내 상태부터 대조해 골라야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상태에 맞는 사업 유형 판정 ② 유형별 실제 납입금 계산 ③ 선정 취소되는 함정 조건 목록을 얻게 됩니다.

세 사업, 한 공고 — 조건 충족하면 복수 신청도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입점(300개사 내외)·활용(1,000개사 내외)·물류(180개사 내외) 세 사업을 통합 모집합니다. 총 1,500개사 내외이며 사업별 신청 현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합모집공고, "모집규모 : 총 1,500개사 내외(사업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예비 선정 가능)"

근거: 통합모집공고, "사업별 지원대상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복수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	국비 최대	내 납입금 최대
입점지원	해외 플랫폼 미입점	450만 원	168만 7,500원
활용지원	아마존·쇼피·큐텐 기입점	350만 원	131만 2,500원
물류지원	2025년 수출 물류비 발생	600만 원	225만 원

요건이 겹치면 두 개 이상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자부담금은 사업마다 각각 납부해야 하니 복수 신청은 곧 복수 부담입니다. 신청 전에 내가 어느 유형 요건을 이미 갖췄는지부터 정리하세요.

"80% 지원"의 실부담 계산 [직접 계산]

국비는 공급가액 기준 80%, 자부담금은 20%입니다. 여기에 총사업비의 부가세 10%가 소상공인 몫으로 붙습니다. 물류지원 최대치로 계산해 보면:

• 자부담금: 6,000,000원 ÷ 80 × 20 = 1,500,000원
• 부가세: 총사업비 7,500,000원 × 10% = 750,000원
• 소상공인 납입금 합계: 2,250,000원

근거: 통합모집공고, "국비 최대 6,000,000원, 소상공인의 납입금액(자부담금+부가세) 최대 2,250,000원"

입점지원은 1,687,500원, 활용지원은 1,312,500원입니다. 납부 시점이 관건입니다. 선정 후 2주 이내 계약하고, 계약 후 2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KB국민·하나카드 할부는 가능하니 현금 여력이 부족하면 카드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통합모집공고, "계약 후 2주 이내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 선차감 — 국비를 못 쓰고 끝날 수 있는 구조 [공고문 확인]

이 사업은 자부담금 선차감 방식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낸 자부담금부터 먼저 까입니다. 예컨대 활용지원에서 자부담 87만 5,000원어치만 서비스를 쓰고 중단하면 국비는 한 푼도 못 쓰고 내 돈만 쓴 셈이 됩니다. 총 지원한도를 초과한 이용액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통합모집공고 FAQ, "본 사업은 자부담금 선차감 방식입니다. … 초과 금액은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과업이 착수한 뒤 포기하면 환불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내가 이 지원 서비스를 끝까지 쓸 실제 계획이 있는지 먼저 확정하세요.

근거: 통합모집공고, "자부담금 납부 이후 과업이 착수한 시점부터는 사업 포기 시 자부담금 환불 불가"

평가 105점 — 정량 25점이 당락을 가른다 [공고문 확인]

서면 평가 총점 105점(기본 100 + 가점 5)입니다. 배점 구조가 사업마다 다릅니다.

사업	정량 25점	정성 75점
입점	유사사업 미참여 10, 신규입점 15	제품경쟁력 35, 진출 준비도 40
활용	유사사업 미참여 10, 판매상품 수 15	제품경쟁력 50, 플랫폼 활용 역량 25
물류	해외 판매 상품 수 25	제품경쟁력 40, 수출 성장 가능성 35

유형 선택 전략이 보입니다. 유사 사업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신청자는 정량 10점을 확보하고, 활용지원은 판매 상품이 5개 이상이면 만점 15점을 받습니다. 물류지원은 정량 25점 전부가 해외 판매 상품 수인 만큼 상품 수가 적으면 불리합니다.

근거: 통합모집공고, "(5개이상) 15점, (34개) 12점, (02개) 9점"

가점은 백년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TOPS 2단계('25~'26)가 최대 5점,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21~'25)이 3점입니다. 해당되면 사업신청서 가점 항목을 빠뜨리지 말고 체크하세요.

물류지원을 노린다면 규격 함정부터 확인 [공고문 확인]

물류지원은 받을 수 있어도 품목이 규격에 안 맞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풀필먼트는 SKU별 월간 최소 150개 입고가 기준이고, 단품 5kg 이하·3변 합 110cm 이하의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품·주문취소 시 현지 폐기가 권고되며 반송 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할증료·보험료 등 제외 항목도 많습니다. 내 상품의 무게·부피·월 판매량이 기준에 맞는지 물류 수행기관(한진 02-728-5526, 5899)에 먼저 물어보세요.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신청 전에 걸러내야 할 조건들

공고문에 명시된 취소·제한 사유입니다.

• 공단 '2026년 플랫폼 협업교육'이나 중진공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 수혜 기업은 같은 플랫폼에 한해 입점·활용지원 불가(기지원 플랫폼 외 다른 플랫폼이면 신청 가능)
• 입점지원에서 신청 플랫폼에 이미 입점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 입점지원의 '입점 지원' 항목은 필수 수혜, 미수혜 시 선정 취소
• 수행기관을 통한 대리 신청은 선정 취소 —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소상공인24에서 신청
• 활용지원 수행기관(플랫폼) 변경은 공고 마감 전 반려 요청으로만 가능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법인 포함), 휴·폐업, 비영리사업자, 해외 수입·대기업 제품은 신청 제한
• 공단 판로지원 사업 중복 참여는 최대 3회

근거: 통합모집공고, "입점을 희망하는 플랫폼에 기존 입점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근거: 통합모집공고, "수행기관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선정 취소 사유)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사업 유형 정하기: 미입점이면 입점지원, 기입점이면 활용지원, 2025년 수출 물류비 증빙이 있으면 물류지원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받기 (sminfo.mss.go.kr, ☎1357) —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여부 확인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받기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상공인24 회원가입하고 대표자 명의로 업체 정보 등록하기
• 서류 준비하기: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23~'25), 법인은 대표자·법인 서류 추가, 물류는 전년도 물류비 증빙
• 사업신청서 작성하기: 제품 경쟁력 500자 이내, 판매 URL(입점은 국내, 활용·물류는 해외), 가점 항목 체크
• 11월 20일(금) 오후 6시 이전 소상공인24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검색해 직접 신청하기
• 선정 시 일정 메모: 2주 이내 계약, 계약 후 2주 이내 자부담금+부가세 납부

궁금한 점은 공단 스마트지원실 온라인판로팀(042-363-7825/7826) 또는 소상공인24(1644-5302)에 문의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전년 대비 변경점 —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업별 평균 지원금액 및 예상 경쟁률 —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자부담금 외 추가 비용 발생 여부(수행기관별 상이한 옵션 서비스 등) — 계약 전 수행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제한 세부 기준 —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