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어구 지원 50만원 — 돈은 단순한데, 탈락은 서류와 결제명의에서 갈린다

접수 상태 — [접수 중 D-n] [방문 접수] 2026년 11월 13일(금) 오후 11시 59분까지 (실제 접수는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방문)

부산 기장군이 연·근해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어업자 35척에게 어선당 5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서 돌아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세 가지 관문입니다. 조업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그리고 선정 이후의 결제 방식입니다. 조업실적은 출입항 신고서가 아니라 면세유 구입량 기반 산정식으로 검증되고, 어구는 반드시 선정 이후에 본인 명의로 결제한 것만 인정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조업실적·면세유 실적 판정 ② 35척 초과 시 순위에서 내 위치 ③ 방문 접수 전 챙길 서류 목록을 얻게 됩니다.

숫자부터: 50만원 정액, 35척, 자부담 없음 공고문 확인

지원 구조는 단순합니다. 어선 한 척당 50만원을 정액으로 줍니다.

• 총 사업비: 35척 × 500,000원 = 17,500,000원
• 1인당 지원 상한: 500,000원 (2척 이상 보유 시 1척만 지원)

근거: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 "해당어업허가에 사용되는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어선 당 50만원 정액 지원"

80만원짜리 어구를 사면 지원금은 50만원이고, 초과분 30만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직접 계산 반대로 40만원어치만 사도 정액 구조상 지원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전 담당 부서(051-709-2411)에 확인하세요.

자부담 항목은 사업계획서 양식 자체에 "자부담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 공고문 붙임2 사업계획서,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자부담 없음"

첫 관문: 조업실적은 '면세유'로 검증된다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어업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는 조업일수에서 빠집니다. 낚시 영업 일지로 실적을 쌓았다면 이 사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둘째, 조업일수는 면세유 구입 실적(기장수산업협동조합)로 환산해 확인합니다. 확인 기간은 2025년 10월 27일2026년 10월 26일, 또는 2024년 10월 27일2026년 10월 26일입니다. 내 조업일수가 면세유 구입량 기준으로 인정될지, 조합에 구입 내역부터 조회해보세요.

근거: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 "조업실적 및 면세유 구입실적 기준 미달자"는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은 신청 전 자가 판정입니다.

• 어선이 기장군에 등록되어 있고, 주소지도 기장군이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받았는가
• 최근 1년 60일 이상 또는 2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가 (낚시어선 제외)
• 기장수협 면세유 구입실적이 조업일수 산정 기준을 충족하는가
•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및 수산관계 법령 과태료·과징금 체납이 없는가
• 기장멸치 생산력 강화지원 사업 수급 이력이 없는가
• 2026년 1·2차 어구 지원에 신청한 적이 없는가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사실상 신청이 막힙니다. 애매한 항목은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에 전화해 판정부터 받으세요.

35척을 넘으면: 순위 세 단계가 탈락자를 가른다 공고문 확인

이 사업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이 35척을 넘으면 다음 순서로 제외 대상을 가립니다.

1. 1인 2척 이상 신청 시 1척만 지원
2. 2025년 동일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우선
3. 톤수가 작은 어선 우선

근거: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 "(2순위) 2025년도 동일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우선 지원, (3순위) 톤수가 작은 어선 우선 지원"

편집부 분석 여기서 실익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작년(2025년)에 같은 사업으로 50만원을 받았고, 어선톤수가 큰 편이라면 초과신청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위치입니다. 반대로 작년 미수급자에 소형 어선 보유자라면 순위가 유리합니다. 내 톤수가 어느 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제일 쉽게 무너지는 지점: 선정 '이후' 본인 명의 결제 공고문 확인

자부담이 없어 보이는 이 사업에서 실제로 지급이 좌우되는 조건은 증빙입니다.

• 어구는 사업자 선정 이후에 결제한 것만 확인합니다.
• 결제 수단은 신청자(허가소지자) 본인 명의의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뿐입니다.
• 간이영수증은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 "사업자 선정 이후에 결제된 사업신청자(허가소지자) 명의의 카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 * 간이영수증 불가"

편집부 분석 자주 생기는 실패 패턴을 짚어둡니다. 첫째, 선정 전에 미리 어구를 사두면 증빙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명의 불일치로 걸립니다. 셋째, 어구상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 없이 끝내면 증빙이 없습니다. 어구 살 때는 반드시 본인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결제하세요.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해양경찰서 출입항 신고서 확보 (낚시영업 제외)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구입실적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 사본 준비
• 사업신청서(붙임1)·사업계획서(붙임2)·개인정보 동의서(붙임3) 작성 — 동의 거부 시 참여 제약 가능
• 11월 13일(금)까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접수 (051-709-2411, 담당 김의정)

온라인 접수가 없는 방문 접수 사업이므로, 마감일 당일보다 여유 있게 서류를 들고 가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40만원 등 정액(50만원) 미만 어구 구입 시 지원액 산정 방식 — 공고문에 미기재
• 2026년 1·2차 사업 대비 3차 모집의 잔여 척수 여부 — 공고문에 미기재
• 선정 시점(결제 인정 시작일)의 정확한 날짜 — "선정 이후"로만 표기됨
• 초과신청 여부 판단 기준일 — 담당 부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