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개 과제 3.2억 원 지원의 딜레마 — 기후가치평가 R&D 자부담과 성과 공개의 실익

접수 상태 — 2026년 11월 10일 오후 6시 마감 [접수 중 D-29] [온라인 접수]

전국에서 오직 1개 연구개발 컨소시엄만 선정하는 3억 2,000만 원 규모의 공고가 나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이번 과제는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운영·활용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3억 2,000만 원이며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 본문 1-3, "신규예산 : 총 3.2억원 이내…지원과제 수 : 1 개 과제…(총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이 사업은 연구 성과를 독점해 상용화하려는 영리기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술료를 내지 않는 대신 연구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야 하고 제3자의 무상·통상 실시를 허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이 독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보다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과 손잡고 표준 방법론을 주도하려는 목적일 때만 신청 실익이 있습니다. 편집부 분석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기관 유형별 실제 현금 자부담액 산출 ② 성과 공개 의무에 따른 참여 실익 판정 ③ 필수 제출 서류와 사전 탈락 기준 점검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1곳만 뽑는 3.2억 과제, 당락을 가르는 40점 배점의 실체

평가위원회의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게다가 이번 공고는 단 1개 과제만 선정하므로 사실상 최고점을 기록해야 지원금을 받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 5-2,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하며…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전체 100점 만점 가운데 '연구내용의 적정성' 항목에만 40점이 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제 이해도(10점), 평가대상·단위·범위 설정(10점), 기후테크 5대 분야 반영 타당성(10점), 결과유형 및 운영체계안(10점)입니다. 유관 분야 수행실적 5점도 배점에 포함되므로 관련 연구 경험이 없는 연구팀은 경쟁에서 불리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 5-2 평가항목표, "연구내용의 적정성(40점)…기후·탄소평가, 기술가치평가, 정책연구 등 유관 수행실적(5점)"

과거 과제 수행 포기나 제재 처분 이력이 있다면 감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내 제재 처분(3점), 과제 수행 포기(3점), 미납금 발생(3점) 등에 해당하면 항목당 3점씩 최대 5점까지 감점됩니다.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단일 과제 경쟁에서 감점 3점은 치명적인 결격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공고 5-2,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연구계획서를 쓰기 전에 기후테크 5대 분야 방법론과 평가 범위 설정 계획부터 확정하세요.

기술료는 안 내지만 독점권도 없다 — 성과 공개 의무 분석

이번 지원사업은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비징수 과제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과제를 끝낸 뒤 내야 하는 기술료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은 표면적인 장점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 3-2, "기술료 비징수 과제"

그 대신 매우 엄격한 공개 의무와 제3자 실시 허용 조건이 붙습니다. 연구개발을 마친 기관은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제3자가 결과물을 사용하도록 통상 실시를 허락해야 합니다. 연구 성과물을 이전하고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 3-2 및 붙임3, "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영리기업이 단독으로 연구 성과를 독점하려 한다면 이 과제에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표준 가치평가 모델을 정립해 공공 인증을 이끌어내려는 비영리 연구기관이나 정책 싱크탱크에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편집부 분석

사내 특허팀이나 법무팀과 협의하여 성과 공개가 가능한 과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대기업 50% vs 중소기업 75% — 기관별 자부담과 필수 현금 계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참여 기관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리기관은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은 반드시 자부담금을 분담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 3-1②,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중견기업 … 70% 이하…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50% 이하"

기관 유형	정부지원금 최대 비율	기관부담금 중 최소 현금 비율
비영리기관(대학·연구소)	100% 이하	필요시 부담
중소기업	75% 이하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13% 이상
대기업(기타 기업)	50% 이하	15% 이상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상한인 75% 비율을 적용받아 4억 원 규모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접 계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액: 400,000,000원 × 75% = 300,000,000원
• 중소기업 기관부담금 총액: 400,000,000원 - 300,000,000원 = 100,000,000원
• 최소 현금 납부액: 100,000,000원 × 10% = 10,000,000원
• 최대 현물 부담액: 100,000,000원 - 10,000,000원 = 90,000,000원 근거: 공고 3-1③,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만약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50% 지원을 받는다면 자부담 현금 규모가 급증합니다. 정부지원금 3억 2,000만 원을 모두 받는 단독 구조를 가정하면 총 연구비는 6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직접 계산

• 예상 총사업비: 320,000,000원 ÷ 50% = 640,000,000원
• 대기업 기관부담금 총액: 640,000,000원 - 320,000,000원 = 320,000,000원
• 최소 현금 납부액: 320,000,000원 × 15% = 48,000,000원
• 최대 현물 부담액: 320,000,000원 - 48,000,000원 = 272,000,000원 근거: 공고 3-1③,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대기업은 최소 4,800만 원의 현금을 투입해야 하므로 독점권 없는 과제에 막대한 현금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이 주관하고 기업이 소액 현물 위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조가 재무적으로 가장 합리적입니다. 편집부 분석

컨소시엄 참여 기관별 지분율과 실제 조달 가능한 현금 예산부터 계산해 보세요.

인건비 현금 불가와 원클릭서비스 제출 — 자주 범하는 실수 3가지

참여 기업이 계획서를 쓸 때 기존 내부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책정하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기본 원칙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 붙임1,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

영리기업에서 현금 인건비를 인정받으려면 신규 채용 연구원이거나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존 직원의 월급을 정부지원 현금으로 충당하려던 기업은 계획 단계에서 사업비 불인정 판정을 받게 됩니다. 공고문 확인

재무제표 제출 경로를 착각해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일반 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 아니라 별도의 회계 검증 웹사이트인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 7 및 붙임2,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IRIS 접수정보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제출하여야 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관이 있다면 접수 마감 시각 전까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단에서 해당 기업의 실수요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원비율이 재산정되어 자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 3-1,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원클릭서비스 연동용 법인 공동인증서가 정상 작동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서류 검토에서 즉시 탈락하는 사전지원제외 체크리스트

계획서 평가를 받기도 전에 서류 검토 단계에서 탈락 처리되는 사전지원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연구책임자와 기업 대표자 모두 신청 자격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진단 항목	탈락(사전지원제외) 기준	공고문 근거 조항
참여제한 여부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공고 4-3
연구책임자 과제 수	동시 수행 과제가 연구책임자 3개 초과 또는 참여연구원 5개 초과	공고 4-3
재무 건전성	최근 3개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공고 4-3
자본 상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감사의견 거절·한정인 기업	공고 4-3
기술 중복성	국가 R&D로 이미 개발되었거나 지원받은 과제와 동일한 경우	공고 4-3

연구책임자가 맡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넘으면 서면 검토에서 곧바로 배제됩니다. 중복 과제 여부도 사전에 점검해야 하므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과제찾기와 NTIS 통합검색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 4-3,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국가과제 참여 개수와 기업 재무제표 결산 수치부터 대조하세요.

마감일 당일 접수는 실패한다 — IRIS 사전 등록과 필수 일정 역산

접수 마감 시각은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 정각입니다. 시스템이 18시 정각에 자동으로 닫히므로 마감 당일 서버 지연이나 파일 누락이 생기면 구제받지 못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 7, "’26.10.19.(월) ~ 11.10.(화) 18:00 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처음 이용하는 기관은 사전 행정 절차에만 최소 1~2일이 걸립니다. 총괄책임자의 연구자 전환 승인과 기관대표자 인증이 끝나야만 과제 접수 메뉴가 열립니다. 공고문 확인

안전한 접수를 위해 아래 일정에 맞추어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설명회 참석 또는 배포 자료 검토
• 2026년 10월 23일까지 IRIS 기관대표자 가입 및 연구책임자 등록 권한 확인
• 2026년 10월 30일까지 KETEP 과제찾기와 NTIS를 통해 기존 과제와의 중복성 검증
• 2026년 11월 4일까지 40점 배점 항목(방법론·운영체계) 중심 연구개발계획서 초안 작성
• 2026년 11월 6일까지 원클릭서비스 표준재무제표증명 전송 및 필수 서류 13종 구비
• 2026년 11월 8일까지 IRIS 최종 연구개발계획서 업로드 및 주관기관 승인 완료

IRIS 기관대표자 등록과 총괄책임자 권한 설정부터 오늘 안에 완료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영리기업의 현물 분담금 상한 비율은 공고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전문기관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 협약 체결 직후 지급되는 1차 정부지원금의 교부 비율과 분할 지급 기준은 세부 협약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 비영리기관 간접비 계상 시 안전관리비(1~2%) 외에 적용되는 개별 기관 간접비 고시 비율은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 세부 사항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후테크육성실(02-3469-8421), IRIS 시스템 콜센터(1877-2041), 원클릭서비스 재무제표 문의(02-3771-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