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한 번 나면 30점짜리 공고가 아니게 된다 — 경남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 배점표로 보는 당락 계산

접수 상태 — [접수 중 D-n] 2026년 10월 13일(화)부터 10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 (온라인 이메일·등기우편·방문)

이 공고를 "지원금 사업"으로 읽으면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상남도가 주는 건 현금이 아니라 인증서·현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연 최대 2.1%), 법정 안전보건교육 지원 세 가지입니다. 대출 계획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라면 이차보전이 실질 혜택이고, 그렇지 않다면 인증 자체의 홍보 가치만 남습니다. 정작 당락을 가르는 건 서류심사 100점 배점 구조인데, 여기서 산업재해 발생 이력 하나가 사실상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서류심사 100점 자가 득점표 ② 기관 발급 서류 우선 준비 순서 ③ 현장심사 협조·인증 취소 리스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이차보전이다 — 혜택의 실체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은 세 가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서·현판 수여 (유효기간 3년)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경영안정자금 연 1.72.1%, 시설설비자금 연 1.02.0%
• 법정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근로자) 지원

근거: 공고문 본문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연 최대 2.1%)"

이차보전은 대출이자를 도가 대신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최대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최대 20억 원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 실행액·적용 금리·보전 기간이 공고에 없어 원 단위 절감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편집부 분석 육성자금 대출 계획이 없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는 금전 실익보다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의 수주·입찰·홍보 활용 가치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서면 다음 배점표로 넘어가세요.

배점표가 말해주는 것: 이것은 '무재해 기업 전용' 경쟁이다

공고문 확인 서류심사 100점 구조를 항목별로 펼치면 이렇습니다.

항목	배점	최고 점수 조건
산업재해 발생	30점	미발생 20 + 재해조사표 제출 10
위험성평가	20점	최근 2회분 서류·조치결과 모두 작성
안전보건계획 수립	10점	수립 증빙
관리자 선임	5점	선임 증빙
경영자 안전리더십	5점	경영방침 공표
법정교육	20점	사업주 5 + 관리감독자 5 + 근로자 이수율 100% 시 10
근로자 건강검진	10점	실시율 100%
가점	최대 10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5, KOSHA-MS 5 또는 ISO 45001 3

근거: 붙임2 평가표 –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발생 0 / 미발생 20"

핵심은 첫 항목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4일 이상 요양 산재가 발생한 기업은 그 즉시 20점을 잃고, 조사표 제출로 10점 회복이 최선입니다. 나머지 항목을 전부 만점 받아도 80점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편집부 분석 무재해 기업은 이론상 만점(가점 포함 110점) 회복이 가능하므로, 실질 경쟁은 무재해 기업들 안에서 벌어집니다. 산재 발생 이력이 있는 회사라면 이번 회차 신청 자체를 재고하세요. 무재해라면 다음 순서로 득점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함정 하나. 무상해인 '시설물 손상'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산재 아니다"라고 방심했다가 서류심사에서 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2 작성 전 사고 이력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근거: 붙임2 평가표 및 서식2 –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 (시설물 손상 포함)"

서류 12개사만 현장심사에 간다 — 2단계 관문

공고문 확인 선정 규모는 8개사인데, 서류심사에서 상위 1.5배수인 12개사만 현장심사에 진입합니다. 11월에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현장평가를 하고, 12월 말 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됩니다. 동점이면 현장심사 고득점 기업이 우선입니다.

현장심사도 100점입니다. 안전보건계획 적정도, 위험성평가 적정도, 관리·시설장비, 소방안전시설·표지·MSDS 구비, 근로자 휴게시설이 각 20점씩입니다. 휴게시설 1인당 1.5㎡ 확보(3점), 지상 위치(3점), 시설투자 실적(최대 4점)이 가점으로 붙습니다.

편집부 분석 가점 합계는 서류·현장 각 10점, 총 20점입니다. 가점을 챙기기 전에 기본 항목 — 위험성평가 증빙, 휴게시설 기준 충족 — 부터 점검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서나 ISO 인증서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 첨부 목록에 넣으세요.

신청서보다 발급 신청이 먼저다 — 준비 순서 역산

공고문 확인 접수 서류 중 두 가지는 기관 발급 문서입니다.

• 산업재해율확인서 — 안전보건공단 발급 ('24.1.1.~공고일 기준)
•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24.1.1.~공고일 기준)

근거: 붙임1 제출서류 목록 – "산업재해율확인서 (안전보건공단 발급 / '24.1.1.~공고일) /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발급 지연이 마감을 넘기면 답이 없으므로, 오늘 할 일은 신청서 작성이 아니라 두 공단 발급 신청입니다.

나머지 준비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 확인서 발급 신청 (즉시)
• '24.1.1.~공고일 산재 이력 자체 점검 — 시설물 손상(무상해) 포함
• 위험성평가 최근 2회분 실시서류 + 조치결과 증빙 정리
• 안전관리계획서('25~'26년), 관리자 선임·경영방침 공표 증빙
• '25년 법정의무교육 이수증(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 건강검진 증빙
• 가점 서류(위험성평가 인정서, KOSHA-MS/ISO 45001) 유효 확인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체납 시 신청 제외)
• 서식 1~3 작성, 직인 날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 10월 30일(금) 오후 6시 이전 이메일·등기우편·방문 접수

뽑힌 뒤에도 무너질 수 있다 — 인증 취소·제외 조건

공고문 확인 인증형 사업 특유의 리스크가 세 가지 있습니다.

• 현장심사에 비협조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신청서·증명서 기재가 허위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신청 제한

근거: 공고문 본문 – "신청기업은 현장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11월 현장심사 일정은 회사 쪽에서 적극 열어둬야 합니다. 서류에서 1위를 찍어도 현장에서 문을 닫아두면 탈락입니다. 접수 직후 11월 일정을 비워두세요.

참고로 접수 미달 시 재공고(2차 접수) 후 1차 접수 기업과 합산 평가합니다. 미달이어도 1차 접수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지원 자격이 되면 미루지 말고 이번 회차에 내세요.

신청 전 자가 판정 — 5문항

• 경상남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인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가
• 2024년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없는가 (있으면 신청 자격 상실)
• 2024.1.1. 이후 4일 이상 요양 산재가 없는가 (있으면 사실상 탈락권)

하나라도 아니오면 이번 회차는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전부 예예라면 지금 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 발급 신청부터 하세요. 문의는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정책담당(055-211-2764)으로 하면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이차보전 실제 절감액 — 대출 실행액·적용 금리·보전 기간이 공고에 없어 산출 불가. 경상남도 또는 육성자금 취급 기관에 문의할 것
• 이차보전율이 '연 1.7~2.1%'로 구간 표기된 이유(기업별 차등 기준) —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법정 안전보건교육 지원의 구체적 형태(대행·비용 지원 여부)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음
• 온라인 접수 페이지 별도 운영 여부 — 공고에는 이메일(namyeri92@korea.kr)·등기우편·방문만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