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 "선착순 아니다" 배점표가 작업일을 가른다

접수 상태 — [접수 중 D-n] [방문 접수]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21일(수)부터 10월 30일(금)까지이며, 마감은 10월 30일 오후 11시 59분입니다. 다만 총 사업량 34ha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을 주는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파쇄 용역업체가 농가에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주는 실물 서비스입니다. 독자가 내려야 할 판단은 하나입니다. 내가 산림연접지·장애·고령·여성농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파쇄단이 오는 날까지 전정을 마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신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배점표로 나의 우선순위 점수 계산 ② 34ha 조기 마감 리스크 판단 ③ 전정 완료 일정 역산까지 얻게 됩니다.

먼저 점수부터 계산하세요 — 선착순이 아니라 배점 순입니다

파쇄작업일은 접수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 점수로 배정됩니다. 공고문 확인

조건	배점
산림연접지 100m 이내	40점
사고·질병 진단 / 4대 중증질환 / 법정감염병	50점
장애인등록증 보유	30점
고령농 만 65세	5점
고령농 만 90세 이상	30점
여성농	20점

근거: 신청서 및 안내문 – "산림연접지 100m 이내 40 / 사고, 질병 진단 50 / 4대 중증질환 50 / 법정 감염병 50"

고령농 배점은 만 65세 5점에서 만 90세 이상 30점까지 나이에 따라 올라갑니다. 조건이 중복되면 점수가 쌓이는 구조라, 산림연접지 고령농 여성이라면 40+5+20처럼 합산 점수로 희망시기를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배점 규칙(중복 가산 여부)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신청서 작성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배점 최상위는 산림연접지 40점이 아니라 사고·질병·중증질병 50점입니다. 산림연접지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신청서 및 안내문 –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경영체 ※ 위성지도상 해당필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산림지 확인"

내 농지가 산림에서 직선 100m 안에 들어가는지, 지금 위성지도로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신청 자격 3중 관문

공고문 확인 자격은 세 겹으로 걸러집니다.

1. 상주시 관내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해 실경작 중일 것
2.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일 것 (산림연접지 100m 이내는 영농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3. 산림연접지·장애농·고령농(만 65세 이상)·여성농 중 1개 이상 해당할 것

근거: 신청서 및 안내문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 한함. 단, 산림연접지 100m이내 농가는 영농사실확인서로 신청 가능"

세 조건을 모두 못 미치는 일반농가는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우선농가 수요를 처리하고 사업비 잔액이 남을 때만 지원됩니다.

근거: 신청서 및 안내문 – "일반농가 파쇄: 파쇄지원 우선농가의 신청수요를 처리한 후 사업비 잔액 발생시 지원 가능"

일반농가라면 잔액 여부부터 농업기술센터(054-537-5402)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작목으로 탈락하는 경우 — 사과·배·고춧대는 원천 제외

공고문 확인 상주가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이기 때문에 사과, 배, 탄저병 이병 고춧대는 신청 자체가 제외됩니다.

근거: 신청서 및 안내문 –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으로 사과, 배 및 탄저병 이병 고춧대 신청 제외"

같은 맥락에서 흙 묻은 뿌리째 뽑힌 작목과 일정 굵기 이상 가지도 파쇄기가 못 씁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물리적 조건이 있습니다. 1톤 차량이 농지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좁은 밭두렁 길농지라면 신청 전에 차량 진입로부터 확인하세요.

34ha가 언제 찰까 — 조기 마감 리스크 계산

직접 계산 총 사업량과 농가당 상한으로 수용 가능 농가 수를 계산합니다.

• 최대 수용 농가 수(전원 0.5ha 신청 가정): 34ha ÷ 0.5ha = 68농가

이 68농가는 모두가 최대 면적을 신청할 때의 최솟값입니다. 실제 신청 면적이 평균적으로 작으면 그보다 많은 농가를 수용합니다. 농가당 상한은 0.5ha(5,000㎡)이고, 그 안에서는 여러 필지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고문 – "제한 면적: 0.5ha(5,000㎡) 이하 (0.5ha 내에서 여러 필지 신청 가능)"

접수 기간이 열흘이지만 34ha가 먼저 차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공고문이 못 박았습니다. 배점이 높은 농가라도 접수를 기간 끝에 미루지 말고 10월 21일 첫주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세요.

일정 역산 — 전정 못 끝내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사업은 10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11월 초에 대상자를 확정한 뒤,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파쇄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근거: 신청서 및 안내문 – "파쇄단 방문시까지 미전정 상태일 경우 파쇄신청 취소됨 (파쇄일 변경 불가)"

취소는 물론, 파쇄일 변경도 안 됩니다. 희망시기를 11월으로 잡았다면 늦어도 10월 말까지 전정을 끝내야 합니다. 연락 두절이나 폭설·강우로 작업이 곤란하면 취소되거나 다른 날짜로 재배정될 수 있으니, 파쇄 기간에는 지원단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대기해야 합니다. 신청서 쓸 때 희망시기별 전정 완료일을 먼저 정해 두세요.

서류와 현장 준비 — 진단서 유효기간 주의

공고문 확인 기본 서류는 신청서(별지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입니다. 우선조건 증빙은 해당자만 준비합니다.

구분	서류	주의점
장애농	장애인등록증(30점)	—
사고·질병	진단서, 입·퇴원·통원치료 확인서(50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산림연접 비등록농	영농사실확인서(별지3)	농업경영체 등록 대신

근거: 신청서 및 안내문 – "진단서(영농부산물 파쇄신청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진단서를 이미 갖고 있다면 발급일을 확인하고, 지났다면 이번 주에 다시 발급받으세요.

현장에서는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노끈·비닐 등 이물질은 파쇄 전 반드시 제거해야 하고, 미이행 시 작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파쇄물은 농지에 살포해 토양 환원하는 게 원칙이며, 전염원 우려 작물은 매몰 또는 폐기됩니다. 파쇄 전날 부산물을 한곳에 모아 이물질을 걷어 두세요.

하반기 받으면 내년 상반기는 못 받는다

공고문 확인 지원은 1인 연 1회로 제한되고, 하반기 수혜자는 내년 상반기 신청·지원이 모두 불가합니다.

근거: 공고문 – "1인 연1회 지원 가능(하반기 수혜자는 내년 상반기 신청 및 지원 불가)"

면적이 넓어 반기에 나눠 받는 식의 활용은 설계 자체가 안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받을지, 내년 상반기를 기다릴지를 부산물 발생량을 보고 먼저 결정하세요.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위성지도로 내 농지가 산림 직선 100m 이내인지 확인 (40점 해당 여부)
• 배점표에서 내 조건의 점수 합산 (중복 가산 규칙은 담당 부서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산림연접 농가는 영농사실확인서 준비
• 파쇄 대상이 사과·배·고춧대·뿌리째 작목·굵은 가지가 아닌지 점검
• 신청 면적 0.5ha 이하로 필지 정리, 1톤 차량 진입로 확인
• 희망 파쇄시기(11월 2주~12월 3주)에 맞춘 전정 완료일 설정
• 진단서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
• 10월 21일~30일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조기 마감 대비 이르게)
• 문의: 상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보호팀 054-537-5402

확인이 필요한 내용

항목	내용
지원금액·지원비율	공개 공고문에 미기재 —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배점 중복 가산 규칙	여러 조건 충족 시 점수 합산 여부 미기재 — 확인 필요
조기 마감 기준일	34ha 도달 시점의 공지 방법 미기재 — 확인 필요
상반기 수혜자의 하반기 재신청 가능 여부	공고문에 하반기→내년 상반기 제한만 명시 — 확인 필요
파쇄물 매몰·폐기 판정 기준	"전염원 우려"의 구체적 기준 미기재 —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