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0만원 받는 대가는 6년 — 해남군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환수 조건 먼저 따져보기

접수 상태 — [접수 중 D-n] 2026년 11월 27일 오후 11시 59분 마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해남군 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수산업에 뛰어드는 청년에게 매달 90만~110만원을 준다. 다만 돈이 나오는 만큼 묶는 조건도 그만큼 많다. 지원받은 기간만큼 추가로 수산업에 종사해야 하고, 카드 사용·보고·교육 규정을 어기면 이미 받은 돈을 돌려내야 한다. 신청 자체보다 "내가 이 조건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공고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연령·소득·경력의 신청 자격 판정 ② 경력차수별 월 지원금 계산 ③ 중도 포기 시 돌려낼 환수액 구조를 알게 됩니다.

얼마를 주는가 — 차수별 금액과 총액

공고문 확인 지원금은 수산업 경영 경력 차수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경력 차수	해당 등록 시기	월 지원금
1년차	2026.1.1 이후 등록자 ~ 2027년 예정자	110만원
2년차	2025.1.1 ~ 12.31 등록자	100만원
3년차	2024.1.1 ~ 12.31 등록자	90만원

근거: 2027년청년어촌정착지원공고문, "1년차 (2026.1.1 이후 등록자 ～ 2027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경력 산정 기준이 중요하다. 면허·허가 취득일, 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짜로 차수가 정해진다. 아직 창업 전이라면 무조건 1년차(월 110만원)로 간주된다.

직접 계산 공고문이 든 환수 예시로 총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 110만원 × 6개월 = 660만원
•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 90만원 × 12개월 = 1,080만원
• 30개월 총 수령액 = 2,940만원

다만 이 30개월은 공고문의 환수 계산 예시일 뿐이다. 최대 지급 개월 수와 총 지원 한도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신청 전 해남군 담당 부서에 최장 지급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자부담은 없다, 대신 지출 통제가 붙는다

공고문 확인 자부담 요건은 없다. 대신 지원금은 별도 계좌를 개설해 체크(직불)카드로만 써야 한다.

근거: 2027년청년어촌정착지원공고문,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 가능"

1건 사용액은 월 지급액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자부담 처리 시에만 가능하다. 12월분 잔액은 익월로 넘기지 못하고 반납된다. 사용처도 별표 3 업종으로 제한되며 유흥·사치품·술·담배는 금지다. 심야 시간(오후 11시~오전 6시) 카드 사용은 자제하고, 쓴다면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자유롭게 쓰는 생활비가 아니라 매달 사용내역을 보고하는 보조금이라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세요.

서류 쓰기 전에 자격부터 — 자주 걸리는 네 군데

공고문 확인 이 사업은 지원 규모보다 제외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특히 아래 네 가지에서 많이 걸린다.

첫째,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 부과분이 직장가입자 360,410원, 지역가입자 322,443원, 혼합 374,300원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월 건보료부터 조회하세요.

근거: 2027년청년어촌정착지원공고문,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둘째, 부모를 도우며 하는 어업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본인 명의의 면허·허가·경영체를 갖추고 직접 경영에 종사해야 독립경영으로 인정된다. 아버지 어선에서 일한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이 사업의 경력이 아니다.

근거: 2027년청년어촌정착지원공고문, "'어업 및 양식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셋째, 상근직원·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다. 다만 역전 조건이 있다. 상근직원은 최종 선정발표 후 30일 이내 퇴직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 외 사업체 경영자도 30일 내 폐업하면 가능하다.

근거: 2027년청년어촌정착지원공고문,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넷째, 농업분야 유사 지원 수혜자는 빠진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과거 수혜 이력이 있다면 담당 부서에 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창업예정자라면 업종을 가려라

공고문 확인 예정자는 업종에 따라 갈린다. 어업·양식업(귀어)과 수산물 가공·유통업(귀촌) 창업 예정자는 관련 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신청 가능하다. 해양레저관광업 창업 예정자는 아예 대상에서 빠진다. 관광업으로 귀촌을 계획 중이라면 다른 사업을 알아보세요.

근거: 2027년청년어촌정착지원공고문,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

중도 포기하면 얼마를 돌려내나 — 환수 공식

직접 계산 이 사업의 핵심 리스크는 환수다. 공고문이 스스로 계산 예시를 들었다. 30개월을 전부 수령한 뒤 의무기간(총 60개월 기준) 중 5개월 만에 포기하는 경우다.

• 환수율: 100% - (35 ÷ 60) × 100 = 41.7%
• 환수액: 2,940만원 × 41.7% = 1,226만원

근거: 2027년청년어촌정착지원공고문, "총 수령액 2,940만원의 41.7%인 1,226만원을 환수"

수령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추가로 수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30개월을 받았다면 뒤이어 30개월을 더 버텨야 전액 면책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최대 500% 제재부가금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있다. 신청 전에 3년 뒤, 5년 뒤 내 모습을 그려보세요.

받는 동안 지켜야 할 의무 목록

공고문 확인 위반 시 지급 중단·환수·자격박탈로 이어지는 조건들이다.

• 매년 20시간 의무교육(10월까지 미충족 시 지급 정지, 연내 미충족 시 환수)
• 재해보험 의무 가입(차년도 3월까지, 미가입 시 3개월 지원 중단)
• 매월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사용내역서 제출(미제출 시 익월분 미지급)
• 50만원 초과 장비 구매 시 5년간 매년 6월·12월 변동현황 보고
• 지급기간 중 상근 취업·대학(원) 입학 금지(야간·방통대·월 60시간 미만 단기과정 제외)
• 창업예정자는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 이행

근거: 2027년청년어촌정착지원공고문,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교육이든 입학이든, "지원 중에는 어업에 올인한다"는 각오가 전제되어야 한다. 진학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청 시점을 다시 정하세요.

지금부터 마감까지 할 일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월 건보료 조회(기준 초과 여부)
• 생년월일로 연령 확인(1987.1.1~2009.12.31 출생자, 병역 이행자 최대 3세 연장)
• 어업면허·경영체 등록·사업자등록일 중 가장 이른 날짜로 경력차수 확인
• 예정자는 어업·양식업(또는 가공·유통) 교육 8시간 이수 및 수료증 확보
• 제출서류 준비: 사업계획서(예정자/경영자용 구분), 개인정보 동의서, 어업면허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자조금 단체 소속자는 완납증명서 준비
• 2026년 11월 4일~27일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수산팀에 신청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최대 지급 개월 수와 총 지원 한도(공고문 예시의 30개월이 실제 상한인지 불명확)
• 해남군별 선정 인원과 예산 규모
• 세부 선정 절차·일정 및 배점표
• 담당 부서 전화번호(공고문에 미기재 — 해남군 읍·면사무소 산업팀·수산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