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60만 원 군산 포장재 디자인 지원 — 11월 교부 전 착수 시 지원금 0원 처리 주의

접수 상태 — [접수 중 D-19] [방문 접수] 접수 마감: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농지·업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군산시가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를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체 모집 규모가 6개소로 매우 적어 우선선정 조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11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디자인 용역을 먼저 발주하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므로 사업 착수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농가·업체의 지원 자격과 우선선정 순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보조금 전액 미지급을 부르는 4대 실격 요건을 미리 방지합니다. ③ 신청 전 필수 제출서류와 자부담 준비 체크리스트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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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소당 최대 360만 원 지원과 10% 자부담 구조

군산시는 포장재와 상표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개소당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우수농산물 공동 포장재 디자인 지원사업(2차) 신청 공고, "지원기준 : 개소당 최대 3,600천원 지원"

총 사업비 예산은 시비 90%와 자부담 10% 비율로 구성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신청 공고, "사 업 비 : 39,744천원 [시비 35,770(90%), 자부담 3,974(10%)]"

총 사업비 비율을 기준으로 개별 농가의 소요 자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

• 예상 총사업비: 3,600,000원 ÷ 90% = 4,000,000원
• 예상 자부담금: 4,000,000원 × 10% = 400,000원

부가가치세는 지원 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신청 공고,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제외"

부가가치세 10%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농가가 자부담금 외에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디자인 견적을 문의할 때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여부와 40만 원 수준의 자부담 여력을 먼저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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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개소 소규모 모집과 우선선정 순위 판정

이번 2차 모집은 최대 6개소만 선발하는 소규모 경쟁 공모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신청 공고, "모집규모 : 최대 6개소"

신청 인원이 모집 규모를 초과하면 공고문에 명시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가릅니다.

순위 구분	우선선정 평가 기준	확인 방법
1순위	품질인증 보유 및 상표 미등록 신청자	특허청 KIPRIS 조회 및 인증서 확인
2순위	로컬푸드 인증 또는 공동상표 사용기간 순	인증서 및 사용 승인서 발급일자 확인

근거: 신청 공고, "모집규모 초과 시 품질인증 보유 및 상표 미등록 신청자 우선 선정" 근거: 신청 공고, "로컬푸드 인증 또는 공동상표 사용기간 순으로 선정"

신청자는 군산 관내 생산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을 취급해야 하며, 유형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유형	필수 자격 조건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새들군산' 공동상표 사용 승인 또는 로컬푸드 인증
작목반	생산품목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업인 3명 이상 포함
농업법인	법인의 '새들군산' 공동상표 사용 승인 또는 로컬푸드 인증

근거: 신청 공고, "대표자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 승인 또는 로컬푸드 인증" 근거: 신청 공고, "작목반 생산품목으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업인 3명 이상 포함"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본인 명의 상표 등록 여부부터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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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전액 미지급을 부르는 4대 실격 함정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격 및 탈락 사유가 존재합니다.

① 11월 교부결정 전 조기 사업 시행 금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디자인 개발을 먼저 착수하면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신청 공고,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시행 (교부결정 전 사업 시행 시 보조금 지급 불가)"

10월 초 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11월 교부결정 공문이 나오기 전에는 계약이나 착수금 지급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편집부 분석

② 교부결정 전 인증 만료 및 취소

보조금 교부결정 시점까지 로컬푸드 인증이나 공동상표 사용 승인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신청 공고, "보조금 교부결정 전 로컬푸드 인증 또는 공동상표 사용 승인 만료·취소 시 지원 불가"

③ 교부결정 전 자부담금 미입금

교부결정 전까지 자부담금을 전용 통장에 입금하지 않으면 사업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신청서, "교부결정 전 자부담 미입금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타 포장재 지원사업 중복 수혜 금지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다른 포장재 관련 보조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신청 공고, "포장재 디자인 지원사업을 타 포장재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보유 중인 로컬푸드 인증서와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의 만료일자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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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월 정산 완료를 위한 압축 추진 일정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지정되어 있어 실제 디자인 개발과 정산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신청 공고, "사업기간 : 2026. 9. ~ 12."

단계	진행 시기	주요 업무 및 주의사항
사업 신청	2026년 9월 15일 ~ 10월 6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류 접수
대상자 확정	2026년 10월 초	군산시 서류 검토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2026년 10월 중	자부담금 통장 확보 및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	2026년 11월 중	군산시 공식 교부결정 통지
사업 추진 및 정산	2026년 11월 ~ 12월	디자인 개발 완료 및 검수, 정산 보고

11월 교부결정 이후 12월 정산까지 실질적인 디자인 작업 기간은 약 1~2개월에 불과합니다. 편집부 분석

선정 후 사업을 중도 포기하면 다음 연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신청서, "중도 포기 또는 취소 시 다음 연도 포장재 디자인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1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즉시 계약 가능한 디자인 전문 업체를 미리 섭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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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

신청 접수 마감일인 2026년 10월 6일 이전에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 군산시 주소지 등록 및 관내 농산물·가공식품 생산 여부 확인하기
• '새들군산' 상표 승인서 또는 로컬푸드 인증서 유효기간 점검하기
• 특허정보넷(KIPRIS)을 통해 상표 미등록 상태 확인하기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구비하기
• 작목반 명단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구비하기 (해당 조직만 제출)
• 자부담금(약 40만 원)과 부가가치세 별도 납부 자금 확보하기
• 농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완료하기
• 세부 의문 사항은 군산시 먹거리정책과(063-454-3043)에 문의하기

서류 준비를 마친 뒤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를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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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이 필요한 내용

• 개소별 실제 지원금 및 자부담 산정 비율: 총 사업비 기준 시비 90%, 자부담 10% 구조이나 개별 개소에 적용되는 자부담 비율 규정은 공개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아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량(최대 10개소)과 모집규모(최대 6개소)의 차이: 지원 대상자 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한도를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보조금 정산 방식: 선지출 후 사후 환급 방식인지 디자인 개발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지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