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토마토·파프리카 수출 직불금 — kg당 최대 380원 계산법과 제조자 주소 확인 기준

접수 상태 — 접수 중 (2026년 10월 30일 오후 11시 59분 마감) [접수 중 D-23] [방문 접수] [금액 미공개]

화순군에서 생산된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수출했거나 수출할 계획이 있는 농가와 기업은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 주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복잡한 심사 과정 없이 수출 실적 중량(kg)에 정해진 단가를 곱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공고문 확인 수출 물량만 명확하면 예상 지원금을 즉시 계산할 수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편집부 분석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수출 물량 기준 직불금 수령액 ② 수출신고필증 필수 기재 요건 ③ 신청 단계별 준비 서류와 즉시 실행할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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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유형별 지원 단가와 직불금 계산법

직불금 지원 단가는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거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고문 확인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각각 신청하는 1유형은 양쪽에 각각 kg당 190원을 지급하며,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2유형은 생산자에게 kg당 380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1유형 : 생산자 190원, 수출업체 190원 / 2유형 : 380원"

지원금 산출 기준 무게는 해상운송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적힌 순중량(kg)을 적용하고, 항공운송은 항공운송장(AWB)의 운임적용중량(Chargeable Weight)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고문 확인

■ 지원금 산출 공식
- 1유형(간접수출 등): 수출 인정 중량(kg) × 190원 (생산자·수출업체 각각 수령)
- 2유형(직접수출): 수출 인정 중량(kg) × 380원 (생산자 단독 수령)

실제 물량에 대입해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

• 1유형 파프리카 30,000kg 수출 시 생산자 직불금: 30,000kg × 190원 = 5,700,000원
• 1유형 파프리카 30,000kg 수출 시 수출업체 직불금: 30,000kg × 190원 = 5,700,000원
• 2유형 토마토 2,600kg 직접 수출 시 생산자 직불금: 2,600kg × 380원 = 988,000원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만, 정해진 직불금 지원단가와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직불금 지원단가와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보유 중인 선적 서류를 바탕으로 운송 방식별 인정 중량부터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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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대상 자격과 타 지역 수출업체 참여 요건

신청 대상은 화순군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수출 특화품목(토마토, 파프리카)을 수출하는 생산자,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도내외 수출업체입니다. 공고문 확인 수출업체 본사가 화순군이 아닌 타 지자체에 있더라도 화순군산 농산물을 수출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수출업체가 타 지자체 소재하더라도 화순군에서 생산･제조･가공한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함"

신청자는 다음 실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화순군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1회 이상 정상 수령한 이력
•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직·간접 수출 실적 보유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다만 신선 농산물 등 1차 산물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사업자등록 상태와 세금 완납 여부를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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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심사 탈락을 부르는 세 가지 행정 기준

단순한 수출 실적 증빙만으로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서류 검증 단계에서 탈락하기 쉬운 세 가지 기준을 주의해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구분	주요 기준	위반 시 불이익
제조자 주소	수출신고필증 ③항 제조자란 주소가 '화순군'이어야 함 (OEM 지정 품목 예외)	지원 대상 전면 제외
제외 물량	기내용·면세점용·견본용·정부비축용 및 안전성 위반 반송·폐기 물량	해당 물량 직불금 제외 및 부정수급 검토
매입량 한도	수출업체가 매입한 총물량보다 수출량이 많으면 매입 물량까지만 인정	매입 초과 물량 불인정

근거: 공고문, "수출신고필증 ➂항 '제조자'란의 제조장소, 주소가 화순군으로 기재된 경우만 지원 가능함"

근거: 공고문, "매입한 총물량보다 수출한 총물량이 많으면, 매입 물량까지만 인정함"

안전성 기준 위반 등으로 반송된 물량을 재수출하여 직불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산 요청을 거쳐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사전 신고 없이 직불금을 수령하면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사전에 신고 또는 정산요청 없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직불금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 3항 제조자란에 화순군 주소가 정확히 찍혀 있는지 지금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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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 기간과 거래 형태별 준비 서류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선적된 물량입니다. 공고문 확인 2025년 12월에 선적되었으나 전년도 신청에서 누락된 물량도 이번 접수 기간에 포함하여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25. 12월에 선적된 수출 물량 중, 직불금 신청에서 누락된 물량은 지원 가능"

신청 서류는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구비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거래 형태	필수 제출 증빙 서류
공통 서류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제6호),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통장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간접 수출 (1유형)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발급 구매확인서
매취 거래 (1유형)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 세금계산서 또는 출하확인서
직접 수출 (2유형)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 외화입금증명서
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주원료 화순산 입증 서류

모든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공고문 확인

관세사나 포워더에게 연락해 수출신고필증과 운송장 사본부터 미리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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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전 점검 체크리스트

신청서류 제출 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 품목이 토마토 또는 파프리카(또는 군 추가 지정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출신고필증 ③항 '제조자'란의 제조장소 주소가 화순군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적일자가 2026년 1월 1일~10월 30일(또는 2025년 12월 누락분)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 1유형(간접수출/매취)과 2유형(직접수출) 중 본인의 거래 방식을 확정합니다.
• 해상운송(순중량) 또는 항공운송(운임적용중량) 기준에 맞추어 신청 중량을 계산합니다.
• 기내용·견본용·정부비축용 및 반송·폐기 물량이 신청 목록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 사실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유형별 증빙 서류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화순군청 민생경제과(061-379-3696)에 방문 제출 일정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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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이 필요한 내용

현재 공개된 공고문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접수 전 문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추가 확인 필요

점검 항목	공고문 기재 내용	추가 확인 필요 사항
총 사업 예산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기간 단축 가능" 기재	화순군 전체 배정 예산 규모 및 잔여 예산
업체당 지원 한도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기재	농가·수출업체 1곳당 수령 가능한 최대 금액 상한
품목 추가 지정	"필요 시 추가지정 가능" 기재	토마토·파프리카 외에 당해 연도 추가 승인된 품목 여부